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병력 및 전력을 한반도에 증강 배치하기로 했다. 또 북한 핵위협에 대응해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MD) 능력 등 3대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력의 제공을 구체화했다.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22일 서울 용산동 국방부에서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단독 및 확대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국 주요 군사현안에 대한 16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게이츠 장관은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뿐 아니라 위기시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병력 및 전력을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증강 배치해 한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미국 본토 및 주일미군 전력 위주로 되었던 전시 증원전력을 전 세계 미군 전력으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게이츠 장관은 확장 억제력에 대해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고 재확인했다. 지난 2006년 SCM 공동성명에 처음 등장한 개념인 ‘확장 억제’의 수단을 구체적으로 이번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17일’로 재확인해 공동성명에 명기했다. 게이츠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2012년 4월17일 전환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전작권 전환을 완성하는 건 양국 공동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게이츠 장관은 “아프간에 대한 한국의 지원 문제는 전적으로 한국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각수 외교통상부 2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원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지는 한국정부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반환에 대해서도 서로 협력하고 올해 말까지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 등 7개 시설의 반환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제42차 SCM은 내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