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ROTC 지원대상에 여대생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하자 이를 둘러싼 네티즌들의 설전이 뜨겁다. 국방부는 6일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ROTC(학군단)의 중장기적 인력획득체계 개선을 위해 여성의 ROTC 입교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ROTC는 대학생 가운데 성적 및 체력이 우수한 학생을 뽑아 2년간의 군사교육을 거친 뒤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시키는 제도다. 현행 지원대상은 임관일 기준 만 20세에서 27세의 남성으로 제한돼 있다.

　우선 징병대상자가 아닌 여성을 장교로 임관시키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게임관련 커뮤니티 ‘PGR21.com’에서 아이디 ‘원시제’는 “징병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모병의 대상은 된다는 점이 문제”라며 “군인이 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여성들이 장교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사이트의 ‘쌀이 XXX’도 “군 면제 남성이 ROTC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여대생 ROTC도입을 위해서는 여성이 우선 징병대상자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무가 없다고 권리마저 제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여성들에게도 개방된 시점에서 유독 ROTC만 금녀의 영역으로 묶어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은 1950년대 후반 여성에게 ROTC 문을 열어 세계 최초의 여성장군을 배출했다. 최초의 여성 우주선 선장 아일린 콜린스 대령도 ROTC 출신이다. 남녀 할 것 없이 우수자원을 입대시켜 육성한다는 취지다.

　여대생 ROTC 도입문제가 군 가산점 문제, 청년실업 등의 현실과 맞물려 남녀 간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도 보인다.

　여자들이 국방의 의무에서 ‘단물’만 골라서 빼먹으려 한다는 것이다. 지난 30일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이 국회 정책토론회에 내놓은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여대생 응답자의 94%가 ROTC 입교 허용에 찬성했고 36%가 지원의사가 있다고 대답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여성들이 군 가산점은 결사반대하면서 장교를 취업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여성의 ROTC 지원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신체적 능력과 군 문화를 감안할 때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음 아고라의 아이디 ‘envidragon‘은 “대다수 여성장교들이 상급부대의 행정관, 정훈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라며 “초급장교는 일선에서 사병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데 학군단에 여성의 자리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드러냈다. ROTC의 본래 취지가 초급지휘관 육성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사관학교의 여성 고급장교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징병제 국가 가운데 남성에게만 장병입대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 ROTC의 모델이 된 미국은 성별을 가리지 않는 모병제를 시행 중이다. 징병제 국가인 독일은 여성도 전투병 입대가 가능하며 타이완은 여성에게 장병복무기간 동안 병역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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