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자치단체 규모가 어느 정도여야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 영국은 18만~30만명으로 보고 있고 미국처럼 큰 나라도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70~80곳에 불과하다.”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4일 전국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서울신문의 행정구역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안 박사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찬성’과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에 대해 “그렇게 예상은 했지만, 이는 시간을 갖고 지역민의 뜻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통합논의 이전에 기본적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했다면 논의가 중구난방식으로 흐르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창원·마산·진해·함안의 4개 시·군과 부산·울산·경남을 각각 하나로 묶는다는 주장에 대해 “이곳들은 애초부터 통합논의가 왕성했던 곳으로, 뿌리가 같아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울산·경주·포항, 성남·하남·광주의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안 박사는 “전자는 도시 특성이 너무 달라 형평성을 맞추는 데 문제가 있고 후자의 경우 인구 1000만명의 서울시 옆에 자급 능력이 부족한 광역시가 들어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서울대 이승종 행정대학원 교수도 “인위적, 획일적이 아닌 자율적 통합추진 노력은 일단 긍정적”이라며 “다만 선진국과 달리 국내 지자체 규모가 상대적으로 비대하므로 모든 지자체에 통합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세계화’ ‘규모의 경제’ ‘효율성’ 측면에선 통합이 맞지만 주민 편의라는 점에서는 가치가 상충하므로 선택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현행 광역시를 자치도와 섞어 600만~700만명 단위의 광역단체로 키우고 기초단체는 주민접근성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른바 ‘투트랙’ 통합론이다. 그는 “60~70개 광역시로의 재편안은 국제경쟁과 주민 접근성 양 측면에서 모두 실익이 없다.”며 “정부의 과도한 인센티브나 지방 정치인의 의지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왜곡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생활권에 따른 통합이라도 시한을 정해 놓는 데는 반대했다. 참여연대 이재근 행정감시팀장은 “17개 지역네트워크가 모여 논의해 보니 밀어붙이기식 통합에는 모두 반대했다.”면서 “내년 광역단체 폐지를 위한 수순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천안·아산처럼 생활권이 다른 지역들이 통합하려는 것도 이 같은 ‘규모의 논리’에 함몰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원광대 김도종 교수는 바람직한 행정구역 개편의 청사진에 대해 “지역색·정파를 떠나 미래산업적 관점에서 통합을 바라보자.”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 통합은 확대된 서울시에 불과하며 향후 들어설 지방의 분산형 도시는 지역의 발전 가능한 4차 문화·가치산업 틀에서 재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