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논의 어디까지

정치권의 행정구역개편 논의는 당초 더딘 움직임을 보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 이후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지난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를 구성했지만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빚는 바람에 ‘개점휴업’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여야 모두 기초자치단체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여야는 공통적으로 2014년까지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올해를 행정구역 개편의 최적기로 보고 연말까지 법제화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구역개편을 완료하면, 새로 선출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임기 4년을 보장받게 돼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비교적 쉽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11일 정책의원총회를 갖고 2014년까지 통합을 목표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졸속 추진’은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워 국회 내 특위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에는 이미 6건의 관련 특별법안이 제출돼 있다. 아직 여야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

주로 시·군·구의 통합을 통한 광역화와 읍·면·동의 주민자치화라는 ‘투 트랙’ 개편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시·군·구를 통합해 통합시로 광역화한 뒤 중앙정부의 권한 가운데 교육자치권, 자치경찰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사권 등을 통합시에 부여하는 것이다. 읍·면·동은 행정기능을 폐지하고 주민자치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 허태열·권경석·차명진 의원, 민주당 우윤근 의원의 법안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이들은 도의 존폐와 관련해서는 이견을 보인다. 허 의원은 전국 시·군·구의 3분의2가 통합되면 도의 사무·기능을 재조사한 뒤 지위 및 기능을 재조정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특정 도내 시·군·구의 3분의2가 통합되면 해당 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우 의원은 국가 주도로 통합시를 설치한 뒤 도를 폐지하는 안을 냈다. 차 의원은 원칙적으로 도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이명수 의원을 중심으로 강소국 연방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 기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해 전국을 경제 및 생활권 중심으로 5~7개의 광역단위로 나눠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처럼 제각각 각론에 차이가 있는 데다,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의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려 있어 올해 말까지 법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