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조력·풍력 등을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경쟁적으로 들어서지만 경제적 타당성이 의심받거나 환경피해가 예상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린에너지 개발을 ‘미래산업’이라는 큰 틀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사업이 전시행정적 차원이나 당초 목적과는 다른 의도로 추진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17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3조 9000억원을 들여 강화도∼장봉도∼영종도∼동검도에 추진하는 인천만 조력발전소는 2030년이 돼야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이상 유지되는 등 조력발전 경제성이 가장 높을 경우라는 가정 아래 분석이다.

또 환경단체들은 강화도∼교동도∼석모도∼서검도를 연결하는 강화조력발전소는 조수범람, 기상이변, 해양생태계 교란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면밀한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난한다.

한국서부발전이 충남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태안군 이원면 내리에 추진하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는 경제성, 환경지속성, 사회형평성 등을 놓고 분석한 결과 한 가지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정종관 박사는 “조력 발전이 생각보다 경제성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데도 대체에너지 대표주자처럼 평가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남 강진군은 지난해 9월부터 태양광 발전소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발전소 건설에 따른 자연훼손 피해에 비해 주민고용 유발 등 경제효과가 적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자들이 원천기술 개발 등에는 소홀하고 보조금 타내기에 몰두하는 등 ‘염불보다는 잿밥’에 눈독을 들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북에는 650개 업체가 태양광발전소를 허가받았으나 30㎾ 미만의 소규모가 대부분이다. 규모가 작을수록 정부가 주는 지원금이 많고 환경성 검토 등 걸림돌이 적은 탓이다. 전남 진도군은 4곳에 신청된 개발행위를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고 모두 반려했다. 울진을 찾은 사업자들은 에너지보다 발전소 예정부지에서 자라는 조경용 소나무에 관심이 더 높았다. 울진군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소 허가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다른 목적의 투기성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가 오히려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산림과 농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다. 온실가스 절감수단으로 태양광발전소가 의미를 지니려면 옥상이나 지붕, 폐염전, 공터 등 이른바 ‘노는 땅’에 지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태양광시설이 산이나 논에 설치되고 있다. 발전차액에 따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태양광발전소는 모두 886곳(총면적 482만㎡)으로 이중 72%인 345만㎡가 산림(271만㎡)과 농지(74만㎡)에 지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장기적·대국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건양대 권경주 행정학 교수는 “그린에너지는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데에 이의가 없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서 조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종합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