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수 어떻게 변했나

‘금융위기 1년’은 우리 사회에도 적잖은 파장을 몰고 왔다. 가족, 친구, 동료 간의 옛 정을 갈라놓았고, 심지어 흉기를 사용하는 흉악범죄도 기승을 부렸다. 툭하면 고소·고발하는 사태도 적지 않았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후유증에서 다소 벗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멍든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씀씀이를 아끼려는 태도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기 1년을 맞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들여다본다.

■ 사교육비

온라인·대형학원들 올 상반기 매출 사상최대

“줄일 거 다 줄이고도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게 사교육비다. 경쟁에서 이기는 게 지상 목표이기 때문이다.”(한국교원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

글로벌 금융위기가 휩쓸고 지나간 지난 1년 동안에도 사교육비는 줄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소득이 줄어 각종 소비지출을 다 줄이는 상황에서도 사교육비만은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렸다. 학원 관계자들도 공공연한 사실 아니냐고 했다. 한 대형학원 관계자는 “경제위기는 남의 이야기였다. 우리는 전혀 영향을 안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교육과의 전쟁’까지 선포하며 사교육비 잡기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태였다.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교육 시장은 오히려 커졌다는 게 중론이었다. 실제 전국에 분점을 가진 대형학원들은 올초 학원 지원자가 몰려서 경쟁률이 100대1을 넘기기도 했다. 강남의 한 학원 원장은 “경제위기와 학원 경쟁 심화 때문에 영세학원들은 타격을 받았지만 중대형 학원들은 오히려 그만큼 덩치를 불렸다.”고 했다. 국내 최대 규모급 학원 관계자도 “지난해 수능이 어려워지면서 올해 오히려 매출은 10%가량 늘어났다.”고 말했다. 정부의 학원 단속도 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학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온라인 사교육 시장이 커졌다. 한 온라인 업체 관계자는 “오프라인 학원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지 몰라도 우리 매출은 올 상반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목동의 한 학원 원장은 “학원 매출은 경기 상황보다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의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분석했다. 논술이 중요해지면 논술 사교육시장이, 수능이 어려워지면 수능 사교육시장이 커지는 식이다. 이 원장은 “그러나 중요한 건 부분적인 등락은 있어도 전체 규모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 범죄율

보험사기·횡령·절도 등 생계형 사범 줄이어

금융위기 때는 범죄율이 높아지게 마련이다. 외환위기 당시에도 1998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9% 포인트 하락하는 동안 범죄율은 11.16% 포인트 상승했다.

실제 올 상반기 강력·폭력범죄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 반면 보험사기나 절도 등 대표적인 생계형 범죄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직업별로 보면 무직 또는 일용직 종사자가 크게 늘면서 생계형 범죄가 늘었다는 것이 수치로 입증된다.”면서 “범죄유형 역시 초범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금 편취가 많다.”고 말했다.

경제 관련 개인간 분쟁은 늘었지만 기소율은 떨어졌다. 올 상반기 수사기관에 접수된 경제 관련 범죄는 9만 1946건으로 2007년 한 해 동안 처리된 9만 2740건과 비슷하다.

반면 기소율은 33.5%에서 16.0%로 떨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채권채무나 사기, 횡령 등 생계형 범죄가 늘었기 때문”이라면서 “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면서 성매매, 원조교제 등 여성 청소년 범죄가 급증세를 보였다. 안양소년원은 정원(120명)의 두 배 수준인 210명을 수용하고 있다. 공공기물을 훔치거나 단순절도, 무임승차, 무전취식, 도로교통법 범칙금 미납 등 즉결심판 대상 범죄들도 증가세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즉결심판 접수는 2007년 1·4분기 649건에서 2008년 704건으로 소폭 늘었지만 올 1분기에는 1187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각종 지표들이 실업률과 가정경제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아 생계형 범죄는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건형 오달란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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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파산

영세민부터 직격탄… 불황 지속땐 중산층도 타격



은행에서 23년간 일하다 2000년에 명예퇴직한 김모씨는 퇴직금 4억원과 은행 대출금 7억원으로 금속제조 업체를 인수했다. 철강값이 폭등하는 데다 대출 이자 부담도 늘어나 회사 운영이 힘들어져 가족 전체가 보증을 섰다. 회사가 갈수록 어려워져 2004년 경매로 매각됐고 채무만 7억원 남았다. 빚을 갚으려고 김씨는 일식요리사 자격증 등을 땄지만 취업을 못했다. 나이가 많은 데다 신용불량자라는 낙인 때문이었다.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제도를 알게 됐지만 인지대, 송달료가 없어 포기했다.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지난해 말 파산선고를 받은 뒤 지난 3월 면책결정을 받았다.

개인회생·파산은 지난 1년간 감소했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영세민 지원 개인회생·파산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도산 관련 사건 수는 28만 5279건으로 2007년에 비해 21.1% 감소했다. 개인파산은 11만 8643건, 개인회생은 4만 7874건이 접수돼 2007년(개인파산 15만 4039건, 개인회생 5만 1416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감소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개인파산은 지난 7월31일 현재 6만 6440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7만 1654건)보다 감소했다.

그러나 영세민을 대상으로 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파산·회생 지원은 크게 늘어났다. 2007년 3848건에 불과했지만 2008년 4877건으로, 올해는 7월까지 5721건이나 접수됐다. 직격탄은 주로 영세민들이 맞았다. 개인회생 전문인 한 변호사는 “금융위기로 빚더미에 앉은 영세민부터 도산을 신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불황이 회복되지 않으면 개인의 경제위기는 중산층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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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가 풍속도

휴학률은 감소세…구직 체감도는 한랭전선

금융위기 동안 대학생들의 휴학률은 높아졌다 다시 낮아지고 있지만 학생들의 체감도는 아직 한랭전선이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의 휴학률과 복학률을 비교해 본 결과 지난해 2학기 대비 올 2학기 휴학률은 조금씩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각 학교 교무 담당자들은 “아직 학기 초라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지난해 이후 올 상반기에 비해선 확실히 좋아졌다.”고 전했다.

실제 국민대의 올 2학기 재학생 대비 휴학생 비율은 19%로 지난해 2학기(24%)는 물론 금융위기 전인 2007년 2학기(23%)에 비해 낮아졌다. 국민대 관계자는 “이번 학기의 휴학률은 다소 늘어나겠지만 예년과 비교했을 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연세대는 지난해 2학기 휴학률이 22.7%로 전 학기 21.4%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가 올 1학기엔 다시 20.6%로 낮아졌다. 연세대 관계자는 “이번 학기 통계를 내는 중이지만 올 1학기나 지난해에 비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경희대는 지난해 1학기 31.9%였던 재학생 대비 휴학생 비율이 2학기에 33.3%까지 치솟은 뒤 올 1학기 다시 31.9%로 줄어들었다. 학교 측은 “군 입대를 위한 휴학이 몰리는 2학기의 경우 휴학률이 1학기에 비해 다소 높긴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이번 학기 휴학률은 2007년 이전 수준으로 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 호전 여파가 분명히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직 학생들의 체감수치는 통계수치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K대 휴학생인 안모(22)씨는 “제대하면서 1학기에 복학하려고 했지만 지난해 이맘 때 휴학한 같은 학번 동료들이 주저하는 분위기여서 한 학기 더 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연 유대근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