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강댐 수문 개방 왜

6일 새벽 민간인 6명을 덮친 임진강 급류는 북한이 상류 지역의 황강댐 수문을 열어 방류한 게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북한 평강지역에 큰 비가 없었다는 점에서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왜 남측에 통보도 없이 열었는지 의문이 일고 있다. 정부 당국은 사전에 북한측으로부터 방류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

북한은 2007년 10월부터 황강댐 수로를 인근 예성강으로 돌리는 유역변경식 댐으로 전환했다. 때문에 예성강쪽 수문을 열려고 하다 기술적 오류로 임진강쪽 수문을 열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방류를 실수로 했다 해도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

임진강의 경우 2005년 9월에도 북한이 상류 지역인 ‘4월5일댐’을 사전 예고없이 방류해 연천군 왕징면 일대 어민들의 통발과 어망 피해가 발생했다.

통일부는 7일 북측에 재발방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북한이 우리 정부측의 진상 규명 요구에 어떤 식으로든 답변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방류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지난 4일 방한했던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떠나는 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댐 방류를 했다는 점을 주목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북측이 미 여기자와 개성공단 근로자 석방 등 유화 제스처를 보냈지만 먹혀들지 않자 북한 특유의 냉·온 양면의 전술을 구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북한은 보즈워스 특별대표 방한에 맞춰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무기화 추진을 공개, 한·미 양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의도적으로 방류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간인 피해만 생겨 여론도 나빠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북측의 댐 방류를 정치·군사적 시위로 보기엔 그 정도도 조잡하다.

한·미 정보당국은 기술적 오류의 가능성과 의도적 도발의 가능성을 두루 분석하며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도 북한이 공식 사과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또다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만큼 북한은 방류 원인을 설명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