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교육지원비 획기적 인상, 안심사회 실현 정권성패 열쇠

│도쿄 박홍기특파원│54년간 자민당의 독주체제를 깬 민주당 정권에 일본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높다. 오는 16일 출범하는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74%(아사히신문)에 달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아소 다로 정권은 48%에 불과했다. 국민들의 갈망은 명확했다. ‘안심·안정사회’다. 후생노동성의 지난 5월 국민생활 기초조사에서 57.2%가 “생활이 힘들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바람을 꿰뚫었다. 정권교체 역시 국민의 생활을 위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그래서 2007년 7월 참의원선거 때 썼던 ‘국민생활이 제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도 다시 내걸었다. 결국 표심은 정권교체를 낳았다.

자민당이 두 차례에 걸쳐 정권을 잃은 시기는 경제위기 때다. 1993년의 패배 땐 부동산·주식의 버블붕괴로 불리는 ‘잃어버린 10년’의 초입에, 이번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와중에 있었다. 교도통신이 2일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 하토야마 정권의 출범에 거는 최우선 과제로 40.2%(중복응답)가 경기·고용대책, 39.2%가 세금낭비 방지, 35.2%가 연금제도의 개혁을 요구했다. 안심 사회의 실현 여부가 민주당 정권의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인 것이다.

하토야마호의 민생 항해는 순탄하지 않을 것 같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후생노동성의 ‘매월근로통계조사’를 보면 7월 근로자의 급여총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 줄어든 36만 5922엔(약 475만 8000원)이다. 역대 세 번째로 감소폭이 크다. 한국과는 물가 변수가 커 단순비교는 무리다. 시간외 근로시간은 35.6% 단축된 10.2시간, 상용고용은 832만 8000명으로 2.9% 하락했다. 일자리도, 잔업도, 급여도 줄어든 데다 고용형태도 불안정한 상태다.

민주당의 민생공약은 실제 획기적이다. 국민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었다. 육아 및 교육 분야에서는 중학교 졸업 때까지 1인당 월 2만 6000엔의 지급을 약속했다. 공립 고교는 의무교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실현되면 자녀교육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가계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이다. 출산 때 일시금도 현행 42만엔에서 55만엔으로 인상한다. 재원은 자녀가 없는 전업주부 가구에 전가할 계획이다. 저출산 해소책과 연계,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고용정책으로 모든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했다.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구직자에게는 능력개발비 명목으로 월 10만엔을 줄 방침이다. 제조현장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을 금지했다. 전체 근로자의 35%인 1700만명을 웃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대책이다. 안심하고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바꾸겠다는 게 민주당의 정책 기조다. 하토야마 대표도 선거 승리 직후 “생활이 좋다고 체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2013년까지 소요될 16조 8000억엔의 재원 확보다. 현재로선 턱없이 부족하다. 민주당은 쓸데없는 예산 삭감, 불필요한 공공사업 중지, 특별회계 잉여금,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 국민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소득세 인상이나 국채발행에는 부정적이다. 시민단체 반빈곤네트워크는 성명에서 “선거결과는 억눌렸던 사람들의 반발심이 나타난 것이다. 국민들에게 전가한 파괴적 생활의 흐름을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권자는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내릴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h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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