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열긴 했지만…

국회 열긴 했지만…

입력 2009-09-02 00:00
업데이트 2009-09-0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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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1일 정기국회가 개회했다.

국회는 이날 개회식을 갖고 국정감사,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100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지만, 여정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국회법상 개회일은 지켰지만, 앞길은 험로투성이다. 비정규직법, 4대강 사업 예산안 등 민감한 현안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공영방송법, 세종시법, 통신비밀보호법, 노동관계법 등 쟁점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제출될 예정이다. 여야간 추가적인 ‘입법 전쟁’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회기 내에 10·28 재·보선이 예정돼 있어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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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자마자 ‘반쪽국회’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대한 사후 항의의 뜻으로 김형오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퇴장한 뒤 김 의장이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개회사를 읽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열자마자 ‘반쪽국회’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대한 사후 항의의 뜻으로 김형오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퇴장한 뒤 김 의장이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개회사를 읽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국감 등 의사일정부터 힘겨루기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개회식은 그 단초를 보여줬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앞서 모두 퇴장했다.

지난 7월22일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 퇴장에 앞서 민주당은 ‘언론악법 원천무효’, ‘날치기 주범 김형오는 사퇴하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강래 원내대표는 “개회식에 참석하는 자체가 김 의장의 지난 과오를 사면해주는 것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 “정기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의장으로서의 권위를 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각을 세웠다.

여야는 이날 국정감사를 비롯한 의사일정 협의에서부터 줄다리기를 했다. 한나라당은 국회법대로 오는 10일부터 20일 동안 국정감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총리가 새로 바뀌는데 어떻게 바로 국감을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9월에 인사청문회와 결산, 민생법안 처리에 몰두한 뒤 관례대로 추석 이후인 10월에 국감을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국정감사를 재·보선용 폭로장으로 만들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회기내 재보선 걸려 신경전 치열할 듯

이날 오전 한나라당 김정훈·민주당 우윤근·선진과 창조의 모임 이용경 원내수석부대표가 비공식으로 만난 데 이어 한나라당 안상수·민주당 이강래·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갖고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하지만 팽팽한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회동 후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큰 입장차는 없는 것 같다. 곧 합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지만, 이 원내대표는 “아직 처리해야 할 ‘MB악법’이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 예산 대폭 삭감과 부자감세 철회에 앞장설 것이며, 3대위기 극복과 국정기조 전환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운 허백윤기자 j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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