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신사참배 자극 않을 듯

30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총선거의 결과가 예상대로 야당인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사실상 54년만의 정권 교체가 앞으로 한·일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관심거리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가 한·일관계의 중요한 변수가 돼 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민주당 정권의 등장에 따라 한·일관계는 보다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야스쿠니 신사 및 군위안부 문제 해결 등을 정책 목표로 삼는 등 그동안 집권해온 자민당보다 상대적으로 전향적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 자신은 물론이고 각료들도 자숙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매년 8월15일 야스쿠니를 참배해 한·일 간 갈등을 일으키는 등 자민당 정권 때의 총리들은 야스쿠니를 대체로 참배해 왔다. 민주당은 야스쿠니 신사를 대신할 새로운 국립추도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한 재일동포의 숙원인 영주권자 지방참정권 부여도 ‘조기에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권이 출범하더라도 독도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이견은 여전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독도 문제에 있어선 자민당 정권의 ‘독도 일본 영토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채수 고려대 교수는 “자민당은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에 직접적 개입한 사람들과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기반으로 유지돼 온 정당이지만 민주당은 걸프전 이후 글로벌리즘(세계화)을 강조하는 측면이 커 역사 교과서 문제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등으로 한국 및 중국의 여론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한·일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한국을 중시하는 입장을 표방하고 있고, 과거사 문제에 있어선 무라야마 담화 계승 입장을 밝히는 등 전향적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한·일관계는 좀더 우호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민주당 정권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파벌이 있어 내년 참의원 선거 이후까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1990년대 연립정권 당시 무라야마 총리는 태평양전쟁과 그 전에 행한 침략,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를 표명했다. 윤 교수는 대북정책과 관련, “민주당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북·미관계, 남북관계 개선 상황을 지켜보며 북한에 대화 제스처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