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가입자 기본료 할인’ 방통위 방안에 이통사 난색

이동통신 요금인하 압박이 거세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들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기본료(1만 2000원)와 통화료(10초당 18원) 중 하나를 일괄적으로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방통위와 이통사들은 새로운 요금제를 통한 간접 인하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방통위가 내놓은 방안은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 ▲선불제도 활성화 ▲무선데이터 요금 개선 ▲보조금 지급 대신 요금(기본료) 인하 등이다. 이 중 가장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대신 기본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요금제 출시다. 하지만 이 방안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방통위 관계자는 24일 “기기변경이나 신규가입, 번호이동 고객뿐만 아니라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은 장기 가입자에게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만큼의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는 고객에까지 할인해주라는 것은 사업을 포기하란 말과 같다.”며 반발한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이 수시로 단말기를 교체하는 ‘메뚜기 고객’에게만 기본료 할인 혜택을 준다면 특정 이통사의 서비스를 오래 사용하는 고객만 차별당하는 현실은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단말기 교체 주기를 얼마로 하느냐도 결정하기 힘든데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고객에까지 요금을 인하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치열한 이유는 고객들이 요금보다 단말기 가격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라면서 “보조금 대신 기본료를 깎아주는 요금제를 고객이 선택할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생기지 않으면 요금도 깎아주고, 보조금도 지급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이 기본료에 손대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또 다른 이유는 고정수입인 기본료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조만간 발표할 ‘2008년 이동전화 서비스 경쟁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통 3사의 서비스매출 18조 5133억원 가운데 기본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47.0%나 됐다. 기본료 비중은 2005년 42.2%, 2006년 43.8%, 2007년 45.0%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과거에는 정부가 요금 변경을 명령할 권한이 있었지만 현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가 제출한 요금을 인가할 권한만 갖고 있다. 따라서 SK텔레콤이 기본료를 깎아주는 요금제를 출시하지 않는다면 방통위로서는 딱히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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