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경제론’에 담긴 경제 철학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그의 저작이자 철학인 ‘대중경제론’을 빼놓고 말하기 어렵다. 1971년 대선 국면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조국 근대화론’에 맞서 첫 모습을 드러낸 대중경제론은 ‘지속가능한 경제’, ‘양적·질적 성장의 균형’을 핵심으로 한다. 수출주도 자본주의 산업화 대신 대중 및 민중의 역할과 가치가 회복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정부 출범 전후로 ‘DJ 노믹스’라는 경제 철학으로 구체화됐다. DJ 정부 첫 경제수석을 지낸 김태동(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김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소감과 취임사 등을 통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함께 커가는 병행발전론을 일관되게 강조했다.”면서 “국내에서 경제 철학을 가진 첫 대통령이었다.”고 회상했다.

확고한 경제 철학은 당선 직후 불어닥친 외환위기의 조기 극복에도 큰 힘이 됐다. 김 전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자금지원 합의를 통해 취임 뒤 불과 한 달만에 214억달러를 도입했다. 금융기관 단기외채에 대한 만기연장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도 성공적으로 이어지면서 환율·금리 안정을 이끌어 냈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64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 부실 금융사와 기업의 퇴출작업을 진행한 점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재벌의 독과점 폐해 견제와 재무구조 건전성 강화, 순환출자 및 상호지급보증 해소 등 시장경제 규율을 확립하는 조치들도 우리나라가 IMF체제에서 4년만에 벗어나는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다.

외환위기 극복 이후 기초생활보장제의 첫 도입 역시 김대중 경제 정책의 대표적인 공적으로 손꼽힌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일하면서 혜택을 받는 ‘생산적 복지’의 원형을 손수 빚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복지 확충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가 필수적인 만큼, ‘인간적인 자본주의’라는 대중경제론의 원점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다만 재벌 계열 카드사들의 과당 경쟁을 막지 못해 발생한 2002년 카드대란은 그의 경제 정책의 큰 오점으로 남았다.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철폐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은 국부(國富)의 해외 유출과 중산층 붕괴 등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나오는 등 평가가 엇갈린다.

이두걸 이경주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