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판… 6·25는 北남침, 임정 계승 등 집필기준 확정

2011년부터 전국 중·고교에서 사용할 역사교과서에는 이전보다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한층 강조한 내용이 실릴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근·현대사 기술의 객관성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최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을 끝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준이 발표된 직후 학계는 이념 성향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새로운 이념논쟁이 시작될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다.

이날 발표된 기준에는 교과서포럼 등 보수단체들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됐다. 대한민국 정부는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로 정통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농지개혁을 추진하고 친일파 청산에 노력했음을 서술한다.’는 문장도 포함했다. 그러나 농지개혁과 친일파 청산 노력과 관련해선 학계에서 논란이 분분한 상태다.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면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재 교과서에는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 독재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새 기준은 ‘이승만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과 독재와 관련한 비판적인 점을 모두 서술한다.’라고 했다. 6·25 전쟁에 대해선 북한의 남침 사실을 명확히 기술하도록 했다.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객관적’인 단어 선택을 하도록 했다. 현재 교과서에는 ‘장기집권에 따른 유신체제로 한국 민주주의는 큰 시련에 직면했다.’로 돼 있지만 ‘두 차례 헌법개정으로 1인 장기집권 체제가 성립되었음을 다룬다.’로 명시했다.

당장 학계 반응은 둘로 갈렸다. 교과서포럼 박효종 공동대표는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좌우 시각을 잘 아우른 것으로 보인다. 논란과 시비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행 교과서 집필자 홍순권 동아대 교수는 “정부가 구체적 집필 기준을 제시한 건 집필자에게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오히려 우편향 시각의 교과서가 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