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업 고도화로 ‘고용없는 성장’ 심화… 직업교육 강화해 공공근로 정규직화해야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주요 기업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경제위기 탈출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한겨울이다.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위기 극복 이후에 양극화만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상반기에 재정을 쏟아부은 정부는 “이젠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압박하지만 기업들은 “고려는 하겠지만 무턱대고 뽑을 수는 없지 않으냐.”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고용 증대 효과가 뛰어난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고, 단순 근로에 그치고 있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중산층이 두꺼워진다.”고 입을 모은다.

●하반기 채용 기업 작년보다 줄어

임금이 높고, 장기 고용이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의 대부분을 창출해온 대기업들은 여전히 신중한 표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매출액 상위 500개 기업을 상대로 하반기 채용규모를 조사한 결과 채용계획을 확정한 307개사의 대졸신입직원 채용예정 인원은 1만 1700명이었다. 실업률이 최악이었던 상반기(6203명)보다는 크게 늘었지만 지난해 하반기(1만 2749명)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치다. 특히 157개 기업이 한 명도 채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채용예정인 기업(150개)보다 많았다.

A그룹 인사 담당자는 “민간부문의 고용은 경기 흐름을 탈 수밖에 없다.”면서 “아직 경제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규직보다는 노동유연성이 높은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원 손민중 연구원은 “정부가 주도하는 희망근로와 청년인턴제 등이 연말까지는 지속될 예정이서 고용지표가 상반기보다는 나아질 전망”이라면서도 “수출기업과 제조기업의 실적이 좋아졌지만 대부분 해외사업 부문에서 큰 성과를 냈기 때문에 국내 고용 증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기업의 성장이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도 문제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07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연관효과’를 보면 2007년 국내 모든 산업의 평균 취업계수는 8.2명으로 2000년 10.9명에 비해 2.7명이나 줄었다. 취업계수는 10억원어치를 산출할 때 발생하는 취업자 수를 뜻한다. 수출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도 2000년 15.3명에서 2007년 9.4명으로 크게 줄었다. 한은은 고용창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고 타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유통·물류, 금융, 통신, 디자인, 컨설팅 등 생산자 서비스를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박성준 연구원은 “결국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대표적인 게 금융, 관광, 컨설팅 같은 서비스업과 연구개발, 산업디자인과 같은 지식집약적 산업”이라면서 “이런 분야에선 인력 수요는 있는데 인재가 없는 현상까지 나타나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고용 5% 머물러

희망근로처럼 단순 노무직 양산에만 머물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도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기업의 고용은 어차피 경기를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교육, 보육, 간병 등과 같은 사회적 일자리를 대부분 민간에 위탁해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고용 비중이 5% 수준에 머물고, 서비스의 질도 낮은 실정이다. 공공부문의 고용 비중이 30%에 이르는 북유럽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처럼 15% 수준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병유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나쁜 일자리로 굳어진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를 일정 수준의 임금과 지속적인 고용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면서 “직업훈련을 고도화해 구직자의 능력을 높여 사회적 일자리 종사자를 정규직화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구 김효섭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