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외 교육·주거·의료·노후 부담으로 고통

우리 사회의 중산층 붕괴를 가져온 주범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를 ‘1(일자리)+4(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노후 생활부담)’로 정리한다. 바꿔 말하면 실직의 위험과 과다한 교육·주거·의료·노후 비용이 한국적 빈곤의 덫이 되고 있고, 이는 국민의 삶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일자리 문제는 비정규직 확대 등 기존 문제와 더불어 경제위기에 따른 일자리 감소 가속화라는 두 가지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월별 신규 취업자 숫자는 지난해 12월(-1만 2000명) 감소세로 돌아선 뒤 지난 5월에만 21만 9000명이나 줄었다. 6월에는 4000명 증가했지만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정부의 일시적 사업의 ‘깜짝 성적’의 결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유사한 재정지출 사업이 줄어들 것이 확실한 내년에 일자리 대란이 본격화될 여지가 크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일자리 상실은 중산층 붕괴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실직 등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비지출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더라도 국민의 16%는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으로 한 달도 버티지 못한다. 6개월 이상 지탱 가능한 비율은 46%에 불과했다.

교육비 부담 역시 중산층에게 새로운 사회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수입은 완만하게 상승하지만 사교육비는 자녀가 중·고등학교 고학년으로 진학할수록 가파르게 뛰어오른다. 이는 결국 실질소득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의료비 부담 증가도 만만찮은 도전 과제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액은 61조 3000억원으로 국민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이 6.8%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월 말쯤 KDI의 중산층 종합 대책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처 간 논의 등을 진행, 올해 말쯤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