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 “호황엔 훌륭한 자산… 침체땐 독”

“노동 유연성은 경제가 정상적일 때는 훌륭한 자산이지만 불황기에는 심각한 독이 됩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노동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는 최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를 언급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17일(현지시간) 경제전문지로서는 이례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미 실업문제의 주 원인으로 지적했다. 고용주의 자의로 해고된 이들이 호황기와 달리 구직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각종 경기 지표에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미국이 실업 문제만큼은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경제 위기와 노동 유연성이 맞물린 지금의 상황은 몇 년 전만 해도 실업문제에 관한 한 모범국이었던 미국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값싼 노동력의 덫에 걸린 대표적인 유럽 국가는 스페인이다. 유럽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스페인은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일 만큼 유럽에서도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다. 한때 스페인은 노동인구의 8%가 이민자일 만큼 유연한 노동시장 아래 유럽 국가 중에서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2001~2005년 유로존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1.4%에 불과했지만 같은 기간 스페인의 성장률은 2% 이상이었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는 모든 것을 바꿨다. 비정규직은 해고 1순위가 됐고 대부분은 젊은층이다. ‘1000유로 세대’(Milleuristi)라는 서글픈 유행어가 생긴 배경도 이 때문이다.

또 채용이 줄어들다 보니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4일 독일노조연맹의 보고서를 인용, 경제 위기로 중장년층 근로자는 물론 청년층을 위한 직업 훈련장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규 학교 교육을 마친 젊은이들로서는 입사지원서를 낼 곳도, 자질을 향상시킬 곳도 없는 셈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