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미디어 관련법 강행처리로 파행되면서 비정규직법을 포함한 각종 민생법안이 장기 표류하게 됐다.

6월 임시국회는 회기 마지막날인 25일까지 본회의가 소집돼 있지만, 회의를 열지 못한 채 폐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미디어법 처리 무효’를 주장하며 장외투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한나라당도 추가로 본회의를 열 의지가 없는 상황이다.

23일 정치권에서는 파국이 심화되면서, 국회법에 따라 오는 9월 열도록 돼 있는 정기국회도 정상 개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월에는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어 냉각기는 이보다 더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대두된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추가 실업이 급증하는 등 민생 분야의 피해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업법, 고용보험법, 유통산업발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민생법안의 처리도 요원해졌다.

이런 가운데서도 여야는 극한 대립을 장외로 이어갈 태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심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직 총사퇴를 논의했지만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 의원 중 호남지역 의원들이 신중론을 펴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총사퇴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은 이날 오후 미디어법 표결과정에서 불거진 재투표·대리투표를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25일 야4당 합동 규탄대회를 열고, 전국 16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미디어법 처리 규탄 및 무효화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MBC 사장 출신으로 민주당 비례대표인 최문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 관련 비례대표로서 언론자유를 수호하는 책임이 있었지만 이를 다하지 못해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능을 국민께 반납하고자 한다.”며 김형오 국회의장 앞으로 의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 의원과 그의 보좌진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모두 철수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앞에는 민생 문제라는 큰 산이 가로놓여 있다.”면서 “민주당이 염천에 장외투쟁을 한다고 돌아다녀봐야 어떤 국민이 환영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 “국회 표결을 방해하고 국회를 모독한 자칭 언론노조 관계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운 홍성규 허백윤기자 j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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