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시행… 지자체 참여율 59% 그쳐
이달 1일부터 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시행을 권장하고 있는 ‘탄소포인트 제도’의 참여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포인트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각 가정에서 전기·수돗물·가스 사용을 절약하면 포인트 부여와 함께 상품권 등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21일 전국 232개 시·군·구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138(59.4%)곳에 그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8개 구청과 군청에서 시행하면서 총 5000여가구만 개별적으로 신청했다. 대구시 전체 66만 8000가구의 0.8%에 불과한 셈이다.
전남도는 22개 시·군 가운데 여수, 순천, 영암 등 7곳에서 시행하며, 신청자도 여수 700여가구 등 4000여가구에 그쳤다.
충북도는 청주시와 제천시, 보은군, 단양군, 증평군, 진천군 등 6곳에서 3100여가구만 신청했다. 경북 구미시와 칠곡군은 전체가구의 각 2.3%(구미 3227가구, 칠곡 1050가구)에 불과하다. 서울시도 25개 자치구 중 재정 여력이 나은 편인 강남구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전기·수돗물·가스의 월 절약량은 과거 2년간 해당 월(月)의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이달에 얼마나 절약했는지를 따져 계산한다.
전력 1를 절약하면 42.4포인트, 수돗물 1t을 절약하면 33.2포인트를 부여받는다. 1포인트당 3원씩 보상되기 때문에 4인 가족 월평균 전력사용량인 350를 기준으로 10%를 절약하면, 연간 5만 3424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전기절약으로 줄어든 전기요금 11만 8000원을 합치면 연 17만 1000원의 이득을 얻는 셈이다.
보상품은 시·군·구의 사정에 따라 현금과 재래시장 상품권, 문화시설 이용권, 주차권, 쓰레기봉투, 아파트 관리비 할인 등 무척 다양하다. 재원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한다.
대구시 남구에 사는 주부 김정숙(47)씨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데, 구청에서 홍보를 하기는 하고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달서구의 주부 최현주(33)씨는 “포인트가 쌓이면 쓰레기봉투나 문화공연 티켓을 준다는 말은 들었다.”면서 “적은 포인트라도 즉시 보상품으로 바꿔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홍보도 미흡하지만 가입절차도 번거롭다. 인터넷 ‘탄소포인트제(htt://cpoint.or.kr)’에 가입한 뒤 매월 각 요금고지서의 사용자 고유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인센티브도 챙기는 1석2조 효과의 제도인데, 올해가 시범사업 첫 해여서 참가 대상이 많지 않아 고민이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솔직히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홍보전단지를 추가로 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부담할 보상품 재원만 연간 300억원이어서 아직 본격 시행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종합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9-07-22 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