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과 종교, 과거사를 둘러싼 분쟁으로 뒤엉킨 아시아. 정치체제와 소득격차도 제각각인 아시아가 ‘통합’을 꿈꾼다. 아세안+3(한·중·일)이 주도하는 아시아 경제공동체(AEC) 설립이다. 아세안+3은 2015년까지 유럽연합(EU)식 경제공동체를 구축, 세계 최대 단일시장·단일 생산기반을 출범시키겠다는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EU의 유로화 같은 단일통화는 없지만 상품과 서비스, 투자, 자본 등이 자유롭게 오가게 된다.

●EAFTA 실현땐 GDP 1.18% 증가

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실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최근 들어 더욱 높아졌다. 지난해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가 아시아 시장의 무역, 투자를 위축시키면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커졌다. 또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수익창출 모델에 대수술이 불가피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아시아 지역에 단일시장이 없어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는 동아시아공동기금의 출범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 1999년 회원국 간의 통화스와프 제공을 골자로 출범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기금이 10년만에 성사된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 외에 아세안 금융시장의 자체 위기 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전세계 외환보유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금융·통화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외환투기세력의 공격을 억제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와 역내 신용보증투자기구 설립, 환율 공조체제 등도 추진 중이다.

2006년 아세안+3의 공동 연구 결과 EAFTA가 실현될 경우 아세안+3의 GDP는 1.18%, 후생은 1046억달러(약 132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의 국내총생산(GDP)은 3.64% 증가하게 된다. 한·중·일도 각각 아세안과의 FTA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4월 협상을 완료해 19억명의 인구를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잇는 차프타(CAFTA)를 본격 가동한다. 일본도 지난해 12월부터 아세안과 경제연대협정(EPA)을 체결, 투자·서비스 등 교류를 확대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늘려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 6월 중국, 미국에 이어 세번째 교역 상대인 아세안(902억달러 규모)과의 FTA 투자협정에 서명했다.

●국가별 경제 큰 차이… 난제도 많아

그러나 경제공동체 실현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고된다. 먼저 주도권을 쥐려는 중국과 일본의 세 싸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양국은 지난 5월 CMI 기금 분담 비율에서도 서로 많이 부담하겠다고 신경전을 벌였다. EAFTA도 양국의 갈등으로 진전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가별 경제규모도 큰 차이를 보인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유엔이 가장 가난한 개도국으로 분류할 정도로 빈곤에 허덕인다. 이런 소득 격차는 비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쟁에서도 방해요소로 작용했고, 다국적 기업들의 글로벌 투자처 선정에 있어서 인도, 중국의 경쟁까지 뒤처지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적했다.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에는 정치적 불안이 잠재한다. 사회주의 일당제인 라오스와 베트남, 군부정권 미얀마, 전제군주제를 취하는 브루나이 등 정치체제도 제각각이다. 다양한 인종, 종교, 역사로 인한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서방국을 비롯, 전문가들은 아시아 공동체 실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짙다. 싱가포르 동아시아 연구소의 마이클 몬테사로 연구원은 “아시아 국가들은 공동선을 추구하는 데 희생할 용의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한 예로 역내 국가끼리 2005년까지 상품 관세를 대폭 감축한다는 첫번째 경제협력 실험도 아직까지 ‘미완’이다.

●인권·민주 내정 불간섭 극복이 과제

서방국들은 또 아세안이 인권이나 민주주의 악화 등에 너무 관대한 입장이라고 비난한다. 미얀마 민주화의 영웅 아웅산 수치 여사를 포함, 정치범 2100명을 투옥하고 있는 미얀마 군정은 이들을 석방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외면해 왔다. 이 때문에 아세안과 EU의 FTA 협상도 지지부진했다. 아세안은 2009년까지 인권기구를 설립, 오는 10월까지 공식활동에 들어간다는 복안을 내놨으나 반응은 신통치 않다. 아세안은 지난 40년 간 내부 문제에 ‘불간섭 정책’으로 일관해 오며 논쟁적인 이슈를 피하고 비공식 협상 등으로 현상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BBC는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옵서버 국가들은 아세안에 “말만 많고 행동은 적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꿈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구로다 하루히코 아시아개발은행 총재는 “EU식 성공을 기대한다면 아세안은 역내 빈국들에 더 열정적으로 통합을 받아들일 것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유럽과 동유럽의 경제적 격차를 좁힌 EU의 성취가 아시아에서도 충분히 실현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