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센티브 제공” 영향… 정치권도 특별법안 발의

전국 곳곳에서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지방선거 전 주민들의 자율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통합 이전 보통교부세액 5년 보장 ▲주민투표 등 직·간접 비용 국고 지원 ▲공무원 불이익 배제 등을 내놓았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지난달 여야 의원 62명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고, 이달 초부터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활동에 들어갔다. 특별법안의 골자는 전국 시·군·구를 60~70개의 통합시로 만들어 현행 3단계 행정구조를 통합시와 읍·면·동의 2단계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광양만권 + 하동·남해·구례 통합안도

전남에서는 순천·여수·광양 3개시를 묶자는 기존 통합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주장이 나왔다.

광양시의회는 광양·여수·순천은 물론 같은 광양만권인 경남 하동·남해군, 전남 구례군 등 6개 지역을 묶는 방안을 최근 제시했다. 또 목포시와 무안군, 신안군 등 무안반도 통합 논의도 거세지고 있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무안반도 통합 여론조사는 무안군 일부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전남 신도청이 자리한 남악신도시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목포시와 무안군으로 행정구역이 나뉘어 주민들이 적잖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4년부터 2005년까지 5차례 시도된 무안반도 통합에 관한 주민 의견조사는 무안 군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2007년 무안반도통합추진위원회가 조사한 주민 여론조사에서는 무안 군민의 66.3％가 찬성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마산·창원·진해시를 통합하자는 방안도 힘을 얻고 있다. 마산·창원·진해시는 10일 시장과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통합 민간추진위원장 등이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행정구역 통합 연석 간담회’를 갖는다.

앞서 창원· 마산· 진해시와 함안군 등 4개 시·군 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행정구역 통합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행정구역 통합은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라고 강조했다. 진해시를 제외한 3곳은 통합 논의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청주 러브콜에 청원군 “자체 市승격할 것”

청주시도 충북 청원군과 통합에 적극적이다. 반면 청원군은 자체 시 승격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청주시는 정부가 통합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줄 경우 통합에 반대할 명분을 잃게 된다며 청원군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충남 계룡시와 금산군에서는 인접한 대전시로의 편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 경기 남양주시는 구리시와 자율 통합을 통해 인구 120만명의 녹색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영순 구리시장은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라며 차단막을 쳤다.

김무환 충남 부여군수는 지난달 “공주와 부여는 백제 왕도이고 통합하면 백제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통합효과가 크다.”며 돌출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양승주 목포대 교수는 지난 토론회에서 “무안반도가 통합되면 기관 합병에 따른 인건비 절감과 각종 용역 공동발주, 중복 투자 감소 등의 효과로 매년 300억원 이상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가시화 등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교육환경 개선과 복지시설 확충으로 주민 편익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전국종합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