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경계해야 할 미·중·일 대화/박홍환 베이징특파원

[특파원 칼럼] 경계해야 할 미·중·일 대화/박홍환 베이징특파원

입력 2009-06-13 00:00
수정 2009-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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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 사회부 차장
박홍환 사회부 차장
지금으로부터 104년 전인 1905년 7월29일, 일본 도쿄. 미국 육군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일본 총리 가쓰라 다로가 마주 앉았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전권특사였던 태프트는 필리핀을 방문한 뒤 귀국하던 중 일본에 잠시 들러 러일전쟁의 승전 축배를 들고 있던 가쓰라와 자리를 함께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 장의 문건이 놓였다. ‘미국은 필리핀을 통치하고, 일본은 필리핀을 침략할 의도를 갖지 않는다.’ ‘미국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한다.’

극동 평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두 당사국이 20여년 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할 정도로 스스로도 추악하게 생각했던 ‘가쓰라 태프트 밀약’은 그렇게 대한제국의 운명을 한 장의 각서로 끝장내 버렸다.

재생시키고 싶지 않은 이 고약한 장면을 또다시 떠올리는 것은 최근의 한반도 주변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반도는 ‘태풍의 눈’이다. 전세계가 북한 핵문제를 주목하는 가운데 북한은 도발을 공언하고 있다. 북핵 해결을 위한 최선의 외교력이라고 믿었던 6자회담은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북핵 해결을 위한 새롭고 강력한 다자간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지난 7일 일본 교도통신을 통해 한 줄 소식이 전해졌지만 한국에서는 무심하게 지나쳤다. 미국과 일본, 중국이 7월 중 워싱턴에서 첫번째 고위급 정책대화를 갖는다는 내용이었다. 3국 외교 파트의 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하는 ‘미·중·일 대화’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세 및 지구온난화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이 일본과 중국에서는 3국 대화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쏟아졌다. 특히 동북아 지역과 관련된 새로운 다자협상기구로의 발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미국과 중국, 일본이 만난다면 한반도 정세가 논의될 것이 분명해 보이기도 한다.

문제는 정작 당사자인 우리가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104년 전의 고약한 장면이 떠오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북핵 문제는 이들 공통의 최대 골칫거리로 부상했다. 북한의 영원한 형제국처럼 보였던 중국은 이번 2차 핵실험으로 얼굴을 바꾸는 양상이다.

중국 언론에서는 연일 북한을 성토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전례없던 일이다. 중국의 한 간부급 언론인은 “북한의 핵실험 순간 국경지역인 옌볜(延邊)의 많은 주민들이 대피했다.”며 “만일 핵실험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됐겠느냐.”고 북한을 성토했다. 자국 국경 가까이에서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중국측의 분노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미국은 북한과의 담판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힘이 부쳐 보인다.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조를 주문하고 있다. 일본은 또 어떤가. 안보위기를 과장하면서 핵무장론의 명분을 쌓고 있다. 어느 한 나라도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라는 이름으로 3국간 대화가 시작될 태세다. 이번 3국간 대화는 일본이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중국과 미국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과 후계구도 문제는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안개에 휩싸여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악화설도 계속 흘러나온다. 한반도의 운명과 관련된 또 한번의 중요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제외한 주변 3강이 만난다. 100년 전, 60년 전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지어진 한반도의 운명을 더 이상 재연시킬 수는 없다. 어떤 상황에서든 한반도 문제가 논의되는 자리에 우리가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박홍환 베이징특파원 stinger@seoul.co.kr
2009-06-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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