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늘어난 실업자수 심상치 않다

[사설] 다시 늘어난 실업자수 심상치 않다

입력 2009-06-11 00:00
수정 2009-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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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다시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1만 9000명 감소했다. 신규 취업자 수 감소는 3월 19만 2000명에서 4월 18만 8000명으로 반짝 호전됐다가 다시 악화됐다. 10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실업자 수도 93만 8000명으로 전달보다 5000명 늘었다. 취업자 감소는 당초 20만명 안팎에 머무를 것이라는 정부 예상치를 뛰어넘은 것이어서 심상치 않다고 본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최악의 경제상황을 벗어났다고 하지만 고용시장에는 뒤늦게 한파가 불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 사정은 자영업자나 임시일용직 등을 중심으로 나빠지고 있다. 15세 이상 29세 미만의 청년 실업자가 1년 전보다 1만 8000명 늘어나 청년실업이 여전히 악화추세에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구직 단념자의 증가폭이 줄고 경기 급랭과 함께 감소해온 취업 준비자가 다시 늘어나 고용시장에는 부정적 지표와 긍정적 지표가 섞여 있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자 숫자가 크게 늘지 않고 있지만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를 감안하면 실제 고용시장은 더욱 악화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낙관적 전망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어 경기회복 판단은 2분기가 지나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용시장이 더 나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취업자 감소 폭 증가는 희망 프로젝트 재정지출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 정부가 1조 7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5만명의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펴고 있지만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겉돌고 있다고 한다. 다음달 고용사정이 다소 개선될 소지도 있지만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취업자 감소가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실업대책의 허리띠를 조이기 바란다.
2009-06-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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