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위기를 계기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었다. 1997년 1차 외환위기 때와 같이 이번 위기도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본이 갑자기 유출되면서 외환부족 때문에 위기를 겪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위기를 반복해서 겪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먼저 이번 위기의 원인은 자본자유화의 부작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금리와 주가수익률이 외국보다 높은 나라가 자본자유화를 할 경우에는 외환위기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자본이 유입되고 이렇게 유입된 자본이 갑자기 유출되는 경우 외환위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자유화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장률을 낮추거나 금리를 국제수준으로 낮추어 자본유입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물가가 높아 금리를 낮추기가 어렵고 실업 때문에 경제성장률 또한 낮출 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자본자유화에 좀더 신중했어야 했다.

또 다른 원인은 충분치 않은 외환보유고에 있다. 비록 자본자유화로 유입된 자본이 갑자기 유출된다고 해도 충분한 외환보유고만 있다면 위기를 피할 수도 있다. 우리는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는 데 대한 비용에만 집착한 나머지 1년 안에 갚아야 할 유동외채를 지불할 정도만 외환보유고를 보유했다. 그동안 들어온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출이나 국내 환투기 수요를 감당할 만한 충분한 외환을 보유치 않았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돈이 국제외환시장에서 교환되지 않는 비교환성 통화이기 때문이다. 일본이나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 통화는 국제외환시장에서 교환되는 교환성 통화이기 때문에 많은 외환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 외환이 부족할 경우 자기나라 통화를 발행해서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로 교환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비교환성 통화를 가진 나라는 외환보유고가 부족할 경우 모자라는 외환을 외국에서 빌려 오거나 아니면 외환위기를 겪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우리나라 통화가 국제외환시장에서 교환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본자유화를 너무 성급하게 시행했으며 이미 위기를 한번 겪어 보고도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의 경험을 교훈삼아 이에 잘 대처하고 있다. 자기 나라 위안화가 비교환성 통화이며 앞으로도 높은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 자본자유화를 하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2조달러의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축적하고 있다. 그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기는커녕 G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 역시 엔화가 지금 교환성 통화임에도 불구하고 1조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보유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비록 같은 원인으로 두 번의 위기를 겪었지만 앞으로 정책당국은 위기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좀더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자본자유화를 다시 돌이킬 수 없고 우리 돈을 당장 교환성 통화로 만들기도 어렵다. 따라서 지금 우리 정책당국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환보유고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다. 우리보다 두 배 큰 무역규모를 가진 일본이 1조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2267억달러의 외환보유고는 충분치 않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외환보유고 부족 때문에 1997년 1차위기 때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돈을 빌렸고 이번에는 미국, 일본과 중국에서 스와프로 돈을 빌렸다. 자본자유화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주변국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은 지금 외환보유고 확충에 나서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