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쇄신싸움 격화 민주당 6·10항쟁 모드

6월 임시국회가 오리무중이다. 6월 첫 주에 열렸어야 했지만, 7일 현재 의사일정을 위한 협상마저 예정된 게 없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집안싸움’이 날로 격해지고 있고, 민주당은 ‘장외 정치’로 눈을 돌리고 있다. 서로에게 ‘요구 조건’만 던져 놓은 상태다.

●임시국회 개회일 엇갈린 셈법

민주당의 요구는 다섯 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법무부장관·대검 중수부장 파면 등 수사 관련자 책임규명, 국회 국정조사 실시, 국회 검찰제도개선특위 구성, 천신일 특검법 발의 등이다.

한나라당은 ‘상임위만이라도 열자.’고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당장 열지 않더라도 상임위부터 열어 민생법안을 다뤄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9일부터 다른 정당과 함께 상임위를 열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이날 오후 긴급 의총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6월 국회를 즉각 개회하자.”고 주장했다.

정치적 요구에는 늘 에누리용이 들어있기 마련이다. 민주당은 국회 검찰제도개선특위 구성, 천신일 특검법을 특히 중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일단 상임위의 문이라도 열어 놓으면 국회 공전의 책임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어차피 ‘조문 정국’의 여파로 이른바 ‘속도전’을 밀어붙이기는 부담스럽다.

민주당은 이같은 줄다리기 정국을 주도해 나갈 방안으로 ‘거리 정치’를 준비 중이다. 오는 10일 야4당 및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6월 항쟁 계승 및 민주주의 회복 국민대회’에 참여한다. 동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를 지내는 7월10일까지 추모 촛불 문화제를 이어갈 생각이다. 국회가 열리면 열리는 대로, 외부의 에너지를 동력 삼아 미디어관련법·비정규직보호법 등 쟁점 법안의 통과를 막겠다는 것이다.

●‘거리정치’ 이슈 줄줄이 대기

정세균 대표는 지난 4일 의원 연찬회에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 직접 접촉하고 교감·소통하겠다.”면서 “‘정세균 체제’에서는 장내·장외가 따로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번 주부터 금속노조 및 화물연대의 파업과 6·10항쟁 22주년 기념집회 등 민감한 정치·사회 일정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이에 부담을 느낀 여권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6월 정국이 긴장도가 지나쳐 탄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나라당의 ‘집안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져 정치 상황을 조율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이지운 허백윤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