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냉소에 치이고 가정불화에 또 울고
김인호(63·가명)씨는 1967년 월남전 파병용사다. 귀국 뒤 인헌무공훈장도 받았다. 마을에서는 참전용사라며 영웅으로 대접해 줬다. 그러나 78년 무렵 갑자기 신체에 이상이 생기면서 김씨의 삶은 달라졌다. 피부가 가려우면서 좁쌀 같은 게 나기 시작했다. 병원에 갔더니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판정했다. 사람을 기피하게 되면서 하던 일도 접었다. 2004년에야 고도고엽제피해자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매달 50만원씩 받기 시작했다. 김씨는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아내는 외도를 해서 성병에 걸린 것으로 오해해 집을 나갔고 아이들은 무능하다며 말도 하지 않는다.”면서 “국가를 위해 일한 대가가 고작 50만원을 받는 것이냐.”며 울먹였다.
하지만 이들의 가슴은 씁쓸하기만 하다. 사회 부적응을 호소하거나 특혜를 받는 것에 대한 주변의 냉소, 가정불화 등으로 온갖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유공자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고충은 사회 부적응 문제다. 경찰 업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전민석(46·가명)씨는 “몸이 불편해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고 다치기 전과 달라진 현실이 원망스러워 10년 가까이 헤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가족들의 처지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장신애(30·여)씨는 월남전 참전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폭력을 일삼았던 아버지 때문에 가출이 잦았다. 장씨는 “유공자 자녀로 수업료 면제를 받거나 대학 입학, 취직 때 가산점을 받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할 대목이 많다. 우리나라의 보훈예산은 전체 국가예산의 1.7%다. 호주 5%, 독일 3%, 미국 2.5%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높은 편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효용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예산은 증가세이지만 2007년 현재 국가유공자 가족 중 중산층 미만인 생계곤란(유지)층은 13만 3423가구로 전체의 43.3%다.
이들에게 직접 의료비, 교육비, 연금 등을 단순 지원하는 방향에서 벗어나 취업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분야에 지원금이 쓰여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유공자들 나이가 많아지는 만큼 현재처럼 시립병원 무상진료나 장기요양시 간병인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의료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보건사회연구원의 김수봉 연구원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제대로 존중하려면 사회 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건형 유대근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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