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복원’

민주당은 4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가진 워크숍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아야 한다.”는 데에 한목소리를 냈다. 소속 의원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소통과 교감의 단절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서민경제 파탄, 남북관계 악화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이에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처음 열리는 6월 임시국회를 ‘노무현 국회’로 규정하고, 서거 책임 및 진상 규명, 검찰·경찰 개혁, 남북관계 회복을 촉구하는 한편 민주주의 후퇴 법안 저지를 결의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은 정치보복과 민주주의의 후퇴 때문”이라면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는 것이 노 전 대통령 필생의 과제를 받드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신으로 표현되는 가치인 인권, 민주주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이제 민주당이 유지·계승·발전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진상 규명과 책임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화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통합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 워크숍은 한마디로 ‘노무현 워크숍’이었다. 참석자들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민주주의 후퇴’라는 시대 상황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워크숍의 첫 번째 일정도 추모 동영상 시청이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의미와 민주당의 과제’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지면서, 용(대통령, 특정 정치인)의 시대가 지고 부엉이(대중)의 시대가 열렸다.”면서 “대중발(發) 정계개편에 민주당이 위기감을 느끼고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결의안에 서명했던 행적을 최근 자성한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주제발표에서 노 전 대통령의 진정성과 가치의 재발견 등을 강조했다.

자유토론에선 “현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을 벼랑에 몰아세웠다.”는 비난과 함께 비장한 결의가 쏟아졌다. 박선숙 의원은 “10년 민주 정부를 청산하겠다는 식의 대결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결심을 촉구했다. 최문순 의원은 “‘죽은 사람도 있는데….’라는 생각으로 의원직 총사퇴까지 각오하고 미디어 관련 악법을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성 의원은 “이 대통령 사과, 특검 도입 등 5대 선결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6월 국회는 없다.”며 대여 투쟁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6월 국회를 시작으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여 나가겠다고 결의했다. 검찰·경찰 개혁을 핵심 의제로 설정했다.

연체이자 반감법, 등록금 인상 제한법 등 민생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되, 미디어관련법과 비정규직법, 금산분리관련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은 결사 저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가 ‘서거 정국’을 ‘북풍(北風)정국’으로 대체하려 한다며 대북정책의 즉각적 전환을 요구했다.

홍성규 허백윤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