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내용·의미

이명박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2일 제주 서귀포시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40개항의 공동성명으로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지난 20년간의 한·아세안 협력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정치·안보 협력증진 ▲경제 및 개발협력강화 ▲사회문화 교류 증진 ▲범(汎)세계적 이슈 등에서 아세안 국가간 협력 방안을 포함했다.

이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이날 투자협정 체결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이 완결된 것을 환영하고 지난해 902억달러인 교역규모를 2015년에는 1500억달러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역내(域內) 국가들이 교역 및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금융협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기금과 신용보증 투자기구가 조기 출범되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역내 금융안정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한 나라의 금융부실은 국제적인 자금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하에 금융부실자산이 신속히 정리돼야 한다.”며 “아시아 재원이 역내에 재투자돼 수익을 창출하는 ‘역내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역내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식량과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등 녹색협력강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아세안 정상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과 2억달러 규모의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을 높이 평가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특별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모두(冒頭) 발언을 통해 “아세안이 녹색사업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간 선순환을 이뤄 내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의 하나로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창설도 제안했다.

이번 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공동성명과 별도로 북한 핵실험에 대한 공동언론성명을 채택한 것은 아시아지역에서 공고한 북핵공조를 재확인했다는 것으로 의미가 작지 않다.

아세안 정상들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이들은 북한의 6자회담 즉각 복귀와 북핵의 평화적인 해결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동참했다.

아세안 10개 회원국이 모두 남북한 동시 수교국인 데다 지난해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의장성명에 포함시키려다 실패한 적이 있어 이번 공동언론성명은 의미가 더 크다는 평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한·아세안 국가들이 이제 교역투자를 넘어 기후변화, 금융위기 등 범세계적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미래의 동반자 관계가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서귀포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