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승용차 가격이 최소 20만원 이상 오른다.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이달 말 끝나기 때문이다.

1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 끝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실물경제가 일부 호전되고 있는 데다 노후차량에 대한 세제 지원까지 이뤄지는 상황이어서 내수 부양을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하지 않기로 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을 마쳤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19일부터 올 6월 말까지 구입하는 승용차에 한해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했다.

이로 인해 국산 소형차는 20만~30만원, 중형차는 30만~50만원 정도의 가격인하 효과가 생겼다.

정부는 노후차량을 경차로 교체할 때 보조금을 주는 방안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검토하기로 했다.

경차는 이미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신차 구입 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 제공을 위해 100만원가량의 신차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제기됐지만 회기가 촉박해 채택이 무산됐다.

정부는 또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세금 감면을 지속할지를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는 지난 4월 연말까지 노후차량 교체 때 세금의 70%를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정기국회 전까지 실시, 세제 지원의 조기 종료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쌍용자동차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고 현대·기아차그룹 노조가 구조조정 방지를 위한 연대 투쟁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어 상황에 따라 정부가 세제 지원의 조기 종료를 결정할 수도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노후차량 교체 세제 감면을 시작(5월1일)한 지 한 달밖에 안돼 종료 여부를 언급하기 힘들다.”면서 “하지만 조기 종료를 하려면 세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일러야 10월 말에나 가능해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 김성수기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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