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은 ‘실험’의 정치인이었다. ‘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치판에서 소수파를 자처했고, 지역 정치를 해소한다며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한국 정치에 뿌리박힌 지역주의에 맞섰고, 권위주의를 깨려 했다. 적지 않은 이들이 그의 이런 모습을 평가했다. 정치인으로서 성공한 주요 배경이었다. 파란만장했던 그의 개인사가 있었기에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험’이 늘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법이다. 전진을 이룬 듯 제자리에 맴돈 듯, 그의 실험은 평가에 앞서 논쟁의 한가운데 서곤 했다. 권위와 권위주의 논쟁이 대표적이다. 금권 정치 극복을 위한 진일보한 환경을 조성한 반면, 스스로는 그 벽을 뛰어넘지 못했다. 실험은 후진들에 의해 계속되겠지만, 그의 삶은 실험의 소용돌이 속에서 산화했다.
■ 민주주의 발전
“연대와 사회 정의를 이상으로 하는 진보라야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란 보통사람들이 힘쓰고 사는 세상이다. 진보란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기 펴고 사는 세상이다. 지금은 절반의 민주주의일 뿐이다.”
‘민주주의’에 관한 한 노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에 가장 많은 설명과 주석을 내놓은 대통령이었다. 그 개념도 이전의 것과는 상당히 ‘차별화’된 것이었다.
그러기에 노 전 대통령은 ‘노무현식 민주주의’를 직접 설명하려 애썼다. 전에 없이 ‘국민과의 대화’를 애용했다. 언론을 통한 전달과 ‘재해석’에는 거부감을 드러냈다.
노 전 대통령은 화두를 던지고 스스로 재해석을 내놓는 방식을 선호했다. 예컨대 민주주의의 발전 측면에서, 노 전 대통령은 “통합과 개혁에 가치를 두었다.”고 했다.
간단하고 명료해 보이지만, 그의 민주주의 소신은 늘 논쟁의 대상이 됐다. 노 전 대통령이 설명하고 구현하려던 민주주의가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인 모양새를 띤 것도 한 이유다.
노 전 대통령은 “보수주의는 국내·대외 정책에서 대결주의를 취한다. 평화는 진보주의가 가깝다.”, “오늘날의 한국은, 지난 20년간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의 성과물이다.”, “역사에는 중립이 없다. 우리 좋은 역사 만드는 데 동업하자. 절반까지 온 민주주의 역사를 완성하자.”며 끊임없이 화두를 제시했다.
국민들의 ‘개념 따라잡기’가 부족하다고 느낀 때문인지, 설명이 덧붙여지고 논쟁이 뒤따랐다. 이 작업에 힘이 부쳤는지, 노 전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과 대통령의 의견이 다를 때, 때론 다르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참 어렵다.”고도 했다.
이런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노 전 대통령의 공과는 셈하기가 쉽지 않다. 민주주의 발전이 진보의 확장 또는 진보의 발전과 연관돼 있다면, 노 전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주의는 여전히 절반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대통령’,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려 했던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 권위주의 타파
‘비주류 노무현’은 대통령 재임기간 중 ‘주류’들과 끊임없이 맞섰다. 주류 진영의 ‘성역’과 ‘금기’를 타파하기 위해 때로는 무모한 도전도 마다하지 않았다.
취임 직후인 2003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판사 출신의 강금실 변호사를 임명했다. ‘파격 인사’였다. 진보성향의 여성 변호사를 장관 자리에 앉히자 검찰은 반발했다. 노 전 대통령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전국 검사와의 대화’를 가졌지만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포기하지 않았고, 검찰 내 상명하복의 근거가 됐던 ‘검사 동일체 원칙’을 폐지했다.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상사 명령에 복종한다.’는 검찰청법 조항을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르도록 한다.’고 고쳐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했고, ‘이의 제기권’도 신설했다.
‘국정원 쇄신’ 역시 노 전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내세웠던 공약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2005년 말 국정원의 국내 사찰업무를 중지시키고 도청을 금지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국내 정치정보에 투입됐던 많은 요원들이 대테러와 산업보안 분야에 배치됐다.
청와대 내부 분위기도 이전 정부와 많이 달랐다. 노 전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 비서관이나 담당 행정관을 배석시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다. 청와대 내 온라인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을 통해 비서관은 물론 행정관까지 노 전 대통령과 정책 토론을 벌였다.
퇴임 직후 봉하마을에 돌아가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한 모습은 국민에게 신선함을 주었다. 역시 전례없는 일이었다. 이같은 모습은 ‘서민 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그러나 그는 임기 내내 공식·비공식 자리에서 거침없는 발언을 내놓아 ‘가볍다.’는 인상을 심어줬고, “권위주의 타파가 아닌 (대통령의)품위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 민주주의 발전
“연대와 사회 정의를 이상으로 하는 진보라야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란 보통사람들이 힘쓰고 사는 세상이다. 진보란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기 펴고 사는 세상이다. 지금은 절반의 민주주의일 뿐이다.”
‘민주주의’에 관한 한 노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에 가장 많은 설명과 주석을 내놓은 대통령이었다. 그 개념도 이전의 것과는 상당히 ‘차별화’된 것이었다.
그러기에 노 전 대통령은 ‘노무현식 민주주의’를 직접 설명하려 애썼다. 전에 없이 ‘국민과의 대화’를 애용했다. 언론을 통한 전달과 ‘재해석’에는 거부감을 드러냈다.
노 전 대통령은 화두를 던지고 스스로 재해석을 내놓는 방식을 선호했다. 예컨대 민주주의의 발전 측면에서, 노 전 대통령은 “통합과 개혁에 가치를 두었다.”고 했다.
간단하고 명료해 보이지만, 그의 민주주의 소신은 늘 논쟁의 대상이 됐다. 노 전 대통령이 설명하고 구현하려던 민주주의가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인 모양새를 띤 것도 한 이유다.
노 전 대통령은 “보수주의는 국내·대외 정책에서 대결주의를 취한다. 평화는 진보주의가 가깝다.”, “오늘날의 한국은, 지난 20년간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의 성과물이다.”, “역사에는 중립이 없다. 우리 좋은 역사 만드는 데 동업하자. 절반까지 온 민주주의 역사를 완성하자.”며 끊임없이 화두를 제시했다.
국민들의 ‘개념 따라잡기’가 부족하다고 느낀 때문인지, 설명이 덧붙여지고 논쟁이 뒤따랐다. 이 작업에 힘이 부쳤는지, 노 전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과 대통령의 의견이 다를 때, 때론 다르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참 어렵다.”고도 했다.
이런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노 전 대통령의 공과는 셈하기가 쉽지 않다. 민주주의 발전이 진보의 확장 또는 진보의 발전과 연관돼 있다면, 노 전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주의는 여전히 절반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대통령’,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려 했던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 권위주의 타파
‘비주류 노무현’은 대통령 재임기간 중 ‘주류’들과 끊임없이 맞섰다. 주류 진영의 ‘성역’과 ‘금기’를 타파하기 위해 때로는 무모한 도전도 마다하지 않았다.
취임 직후인 2003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판사 출신의 강금실 변호사를 임명했다. ‘파격 인사’였다. 진보성향의 여성 변호사를 장관 자리에 앉히자 검찰은 반발했다. 노 전 대통령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전국 검사와의 대화’를 가졌지만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포기하지 않았고, 검찰 내 상명하복의 근거가 됐던 ‘검사 동일체 원칙’을 폐지했다.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상사 명령에 복종한다.’는 검찰청법 조항을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르도록 한다.’고 고쳐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했고, ‘이의 제기권’도 신설했다.
‘국정원 쇄신’ 역시 노 전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내세웠던 공약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2005년 말 국정원의 국내 사찰업무를 중지시키고 도청을 금지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국내 정치정보에 투입됐던 많은 요원들이 대테러와 산업보안 분야에 배치됐다.
청와대 내부 분위기도 이전 정부와 많이 달랐다. 노 전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 비서관이나 담당 행정관을 배석시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다. 청와대 내 온라인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을 통해 비서관은 물론 행정관까지 노 전 대통령과 정책 토론을 벌였다.
퇴임 직후 봉하마을에 돌아가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한 모습은 국민에게 신선함을 주었다. 역시 전례없는 일이었다. 이같은 모습은 ‘서민 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그러나 그는 임기 내내 공식·비공식 자리에서 거침없는 발언을 내놓아 ‘가볍다.’는 인상을 심어줬고, “권위주의 타파가 아닌 (대통령의)품위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09-05-25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