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토지사용료 재조정 등 일방 통보… 남북접촉 22분만에 종료

현 정부 들어 남북현안을 놓고 남북 당국자간의 첫 접촉이 21일 오후 8시35분 개성공단 내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서 이뤄졌지만 불과 22분만에 끝났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 대표단은 본 접촉에서 각자의 입장이 담긴 문건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북한측은 회의에서 먼저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위해 남측에 주었던 모든 제도적인 특혜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와 관련, 개성공업지구의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 하며 10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4년부터 지불하게 된 토지사용료를 6년으로 앞당겨 지불하도록 하고, 공업지구 북측 노동자들의 노임도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한다고 통보했다. 또한 북한은 개성공업지구 사업과 관련한 기존계약을 재검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며, 남측은 이에 필요한 접촉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특혜란 개성공단 법규 전반에 걸쳐 여러 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성공단 법규 전반에 걸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5개항의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했다.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를 위한 남북합의서 무효 선언 등 긴장조성 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개성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의 신병을 즉각 우리측에 인도하고 ▲북한측이 지난해 12월1일자로 취한 육로통행 및 체류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우리 국가 원수에 대한 비방·중상을 즉각 중지하고 ▲개성공단 출입·체류 문제 등을 포함해 남북관계 현안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차기 접촉을 제의했다.

우리 대표단은 만일 북한측이 억류하고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를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강력히 대처할 것이며, 이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북한측은 억류자 문제는 이번 접촉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우리측의 요구를 거부했다. 대표단의 북측의 거부로 결국 유모씨를 접견조차 하지 못했다.

남북 양측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7차례 열린 예비접촉에서 접촉 장소, 의제, 참석자 명단 상호 통보 등 문제를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정부는 남북 당국자간 접촉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곧 발표하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PSI는 러시아를 포함해 96개국이 가입한 국제 협약”이라고 말했다.

이종락 김정은기자 jr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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