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1600원선에 육박했던 원·달러 환율이 1300원선으로 하락했다. 한 달여 만에 무려 250원 이상 떨어진 것이다. 우리 경제는 냉탕온탕식 환율의 변화로 연속타격을 받고 있다. 마의 두 얼굴을 가진 환율이 경제위기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환율이 급격히 오를 때 가장 큰 문제가 물가이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원자재와 상품가격이 뛰어 곧바로 물가가 상승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9%를 기록했다. 농산물 등 생활필수품 물가는 10% 이상 올랐다. 올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2% 이상 감소하고 일자리가 20만개 이상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물가상승의 고통은 보통 큰 것이 아니다.

물가상승은 소비자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생산비가 올라 기업들의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투자를 급격히 감소시킨다. 지난 3월 광공업생산이 전년 동기대비 10.3%나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무려 23.5%나 감소했다. 한마디로 환율상승은 물가불안·소비와 생산위축·경기침체와 실업자 양산이라는 연쇄적 피해를 유발한다. 한편 환율상승은 외채부담의 증가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의 상환부담이 커져 부채상환과 송금 등 대외지급 의무이행을 어렵게 한다. 특히 환위험을 막기 위해 키코 등의 파생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은 대규모 환차손을 입어 부도위기에 처한다. 환율이 1500원선일 때 국내기업과 금융기관들의 환차손이 총 150조원에 달한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최근 나타나고 있는 환율의 하락은 경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환율하락은 긍정적 효과 이상의 부작용을 낳는다. 환율이 하락하면 우선 타격을 받는 것이 수출이다. 우리경제는 수출의존도가 70% 이상이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심각한 침체현상을 빚자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 지난 3월 수출 감소율이 전년 동기대비 21.2%에 달한다. 이에 따라 경제가 성장 동력을 빠른 속도로 상실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환율이 계속 하락할 경우 수출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세계경제는 마이너스 2% 이상의 성장률 감소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2차 대전 후 처음이다. 수출의 수요가 급격히 준다는 뜻이다. 이런 상태에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 떨어지면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떨어진다. 지난 3월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 43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외환위기를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고환율이었다. 특히 일본 엔화에 대한 우리나라 원화의 상대적인 약세로 인해 전자나 자동차 등 주요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다. 고환율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위기에 의연히 버틸 수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환율하락으로 인해 무역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외환보유액이 줄어들어 다시 금융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환율하락의 부작용이 클 경우, 저환율은 고환율로 주저앉은 경제를 또다시 주저앉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대응방법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구조조정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과감하게 실시하고 기술과 신상품 개발에 매진하여 수출품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수출경쟁력을 전천후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산업발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경우 환율이 오르면 수출물량이 크게 증가한다. 반면 환율이 내리면 외화수출대금이 급격히 늘어난다. 1980년대 중반 미국은 일본과 플라자 협약을 맺고 달러 대 엔화 환율을 260엔에서 130엔대로 낮춘 바 있다.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결과는 오히려 일본상품의 달러수출대금이 증가하여 일본의 무역흑자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기술 강국이 영원한 승자가 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환율이 극도로 불안한 우리 경제가 깊이 새겨야 할 사실이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 교수·전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