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추진한다.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은 수출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녹색성장산업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삼아 향후 경기회복 때에 최대 수혜주로 키울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세계 10대 수출국 도약과 세계시장 점유율 3%대 진입이라는 신(新)무역정책 달성을 위해 금융 지원과 수출시장 개척, 무역 부대비용 절감 등의 다양한 ‘당근책’을 내놓았다.



●수출보험지원 임직원 ‘면책 특권’

우선 수출을 늘리기 위한 금융 도우미가 뜬다. 이달부터 수출기업의 중소 협력업체가 외상채권을 할인없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제’가 실시된다. 기존엔 납품 이후 대기업은 전자어음으로 결제하고, 납품업체는 은행에서 어음을 할인(이자율 6.5%)받아 대금을 회수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출보험공사의 보증으로 은행이 납품업체의 대금을 100% 현금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또 3조원을 투입해 조선·자동차·전자 수출기업의 중소납품업체 1만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견 또는 대기업이 외상수출채권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금 미회수 위험을 커버하는 ‘수출채권보험’도 새롭게 도입한다. 수출 중소기업이 조선사 등 대기업에 납품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수출중소기업 네트워크 대출’과 지방의 수출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수출입은행이 대출 재원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하는 ‘무역금융 리파이낸스’도 도입된다.

●미수위험 대비 ‘수출보험’ 신설

수출보험 지원 규모도 130조원에서 170조원으로 늘어난다. 수출 가능성은 높지만 위험 증가로 수출에 어려움이 있는 중남미와 독립국가연합(CIS) 등 신흥시장에 대한 업체별 지원 한도도 두배 확대한다. 이와 함께 수출입 절차 간소화, 수출입 물류 개선, 관세부담 완화 등도 이뤄진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과감한 수출보험 지원을 위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수출보험을 취급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올해 면책특권을 줄 것”이라면서 “특히 적극적인 보증·대출을 실시한 직원에겐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전자립화 3년당겨 2012년 매듭

미래 성장을 위해 수출 품목의 전략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와 발광다이오드(LED), 원전 등을 포함한 5대 분야, 9대 품목을 신(新)수출동력으로 선정했다.

연내에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요르단, 터키 등을 대상으로 원전 수출 1호를 추진한다. 원전기술 자립화도 3년 정도 앞당겨 2012년까지 마치기로 했다. 또 해외신도시 개발사업을 활성화해 2020년 100억달러의 수주 실적을 올릴 청사진도 내놓았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아파트와 오피스 등 건축 공사와 엔지니어링 등에 진출했다.

신재생에너지와 LED, IT서비스, 의료산업, 농식품 등도 가격 경쟁력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수출성장 동력으로 키울 계획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 美·中 ‘1분기가 바닥’ 조심스런 낙관

美 FRB “4월이 경기하강 종점”



미국경제 진단이 개인별·기관별로 엇갈리는 가운데 16일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4월 경기동향보고서를 통해 “미국 경제는 지난해 9월 경제위기 뒤 최악을 벗어나 경기하강이 종점에 왔는지도 모른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부정적 지표들도 잇따르고 있어 위기 반등의 확신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달려 있다.

분야별로는 금융시장 신용경색 완화, 주식시장 추세적 상승이 경기 호전 신호로 분석됐다. 반면 소비와 생산 부문, 그리고 폭발적 증가세는 주춤하지만 실업문제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FRB는 이날 발표한 경기동향보고서(베이지북)에서 미국 경기하강속도가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미국 전체를 12개 지구로 나누었을 때 반수 이상에서 3월 이후 경제 개선과 안정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산업별로 제조업은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약했다. 고급제품이나 사치품 구입을 꺼렸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식품이나 생필품 구입은 개선되고 있다. 서비스 부문은 저조했지만 금융업은 양호해졌다. 개인소비도 전체적으로 부진했지만 몇개 지구에서는 회복조짐을 보였다.

물론 이날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비 0.1% 하락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마감, 디플레 우려를 다시 부각시켰고, 산업생산 지수는 97.4(2002년=100)를 나타내 전월에 비해 1.5% 하락했으며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12.8% 줄었다. 10년 만의 저수준이었다. 하지만 시장은 우려할 수준으로는 보지 않았다.

소비침체의 상징인 자동차도 감산효과로 도요타, 닛산, 혼다 등 일본 자동차 3사의 미국내 재고가 73일분으로 20%나 줄며 적정수준에 접근, 경영에 숨통이 트였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주택시장에는 긍정적·부정적 지표가 번갈아 나오고 있다. 미 상무부는 3월 주택착공 건수가 전달보다 10.8% 감소해 연율환산으로 51만채에 그쳤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54만채를 밑도는 규모로 지난 50년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신규 실업자 수도 11주 연속으로 6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 中 GDP 6.1%↑… 2분기 반등?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중국의 1·4분기(1~3월) 성장률이 6.1%를 기록했다. 1992년 통계 발표 이래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4·4분기의 6.8%보다도 낮다. 수출도 전년 동기에 비해 19.7% 줄었다. 한국 기업들의 대중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예상과 비슷한 수치인 데다 마지막달인 3월의 각종 지표가 호전되고 있어 ‘바닥’ 논쟁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6일 발표한 1분기 주요 통계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과 수출입 증가율, 물가 및 취업 추이 등은 예상대로 암울했다. GDP 성장률 6.1%는 전문기관 예상치의 최저 수준이다.



수출 부진은 예상했던 대로지만 수입이 30.9%나 줄어든 것은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0.6%, 생산자물가지수(PPI)는 -4.6%를 기록했다.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 속에 기업이윤도 전년 동기 대비 3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 성적도 연간 목표치의 10%대에 머물렀다. 국가통계국측은 “경기하강 압력이 여전히 크게 남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생산, 고정자산투자, 내수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1분기 산업생산은 5.1% 증가했고 특히 3월 증가율이 1~2월(3.8%)보다 높은 8.3%를 기록했다. 고정자산투자도 전년 동기 대비 28.8% 증가했다. 소매 판매도 15% 늘어 ‘가전하향’ ‘자동차하향’ 등 내수부양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통화량도 25.5% 늘어 자금공급도 원활해 보인다. 이에 따라 내수가 살아나면 8%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국가통계국은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국가통계국은 “예상보다 좋은 결과”라고 자평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베이징대표처의 양평섭 수석대표도 “성장률이나 수출감소는 예상했던 상황이어서 충격적이지 않다.”며 “발전량 수요 추이 등 여러가지 지수를 보면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의 한 애널리스트도 “투자 급증이 수출 급감을 상쇄하면서 가장 어려운 고비를 통과했다.”고 진단했다. 급속한 호전을 예상할 수는 없지만 비관적이진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판가름은 2·4분기 지표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의 견인차였던 수출 부진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도 4조 위안(약 800조원) 경기부양 자금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투입하기로 했다.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