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협상력 반감… 미사일 추가발사 등 도발 가능성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한반도와 동북아가 다시 강풍 속에 출렁이고 있다.북한은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장거리 미사일 능력의 확보를 입증했다. 핵무기를 탑재할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그러나 우주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3단계 로켓 가운데 2, 3단계 추진체가 한꺼번에 바다에 떨어지는 등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능력에는 못 미쳤다. 당초 북한이 원하던 대미 협상력 확보에는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미국 본토까지 이르는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까닭이다.
그렇지만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라 국제 사회의 제재 논의가 시작됐고 북한이 이에 반발하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정세는 더 깊은 긴장 속으로 빠져들 상황이다. 대응을 둘러싼 물밑 외교전도 뜨겁다.
●우발적 제3 서해교전 가능성 커져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대해 북한의 입장은 강경하다. 유엔 안보리가 제재할 경우 북핵 6자회담에 불참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제재로 6자회담이 깨지면 추가 핵실험 등 핵무기 개발을 계속 해나가겠다며 선제 대응까지 해 놓았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24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적대관계 청산 없이는 핵무기를 내놓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4일엔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총련기관지 조선신보가 “로켓 개발국은 미사일 개발국의 능력을 가진다.”며 국제사회가 로켓 발사에 대결 정책으로 대응할 경우 로켓 기술을 군사적으로 전용하겠다고 경고했다.
유엔의 추가 제재 움직임 등에 북한은 서해나 동해상을 향한 중·단거리 미사일의 추가 발사, 제3의 서해교전 등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우리 군은 전군에 군사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리는 등 경계 태세를 한 단계 높였다.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이날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국지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계선을 확인하기 어렵고 국제적으로 분쟁지역임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에서의 충돌 우려를 꼽았다.
오바마 행정부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 속도를 늦출 태세다. 냉각기간을 갖겠다는 자세다.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핵과 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풀어 나가겠다고 밝혀 왔지만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에는 조심하고 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계속 위험하다고 경고해온 입장에서 핵 운반수단인 로켓 발사에 아무 일 없었다는 식으로 지나가기는 어렵다.”면서 “북한이 의도하는 북·미 양자관계 로드맵이 신속하게 추진되기는 힘들 것”으로 분석했다.
●北, 추가 핵실험은 않을 듯
반면 미국과 일본이 북한 발사체에 대해 요격을 시도하지는 않아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벗어났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은 발사체에 대한 요격을 군사적 공격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경고해 왔다. 이에 따라 냉각기는 갖겠지만 대화 재개의 여지는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대화 통로는 열려 있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오히려 일정한 냉각기간 뒤 북·미 양자 직접대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단기간 경색국면을 피할 수 없게 됐지만 한반도 긴장이 더 첨예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외교적 반전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09-04-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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