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 통합을” “도 없애고 시·군 중심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구성 등 행정체제개편에 가속이 붙으면서 도(道)를 ‘폐지·축소’할지 아니면 ‘확대·통합’할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일 새사회전략정책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정치권의 ‘도 폐지’ 개편 구상에 대해 국회의원,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정치권 주장은 기초자치 포기 하는 것”

이기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새사회전략정책연구원 지방센터장은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개편론의 본질이 ‘도 폐지, 시·군 통합’이 아니라 ‘도 분할, 시·군 폐지’에 있다며 권경석·우윤근 의원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교수는 “정치권의 주장은 광역통합시로 도를 분할해 역량을 축소시키고 16개 시·도를 40~70개 통합광역시로 분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폐지하려는 발상”이라면서 “이는 도를 국가기관화해 중앙집권화를 강화하고 시·군 폐지로 기초 생활자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울산·경남 등 통합 대상 거론

이 교수는 “부산, 대전, 광주 등 광역시-도, 도-도간 통합을 통해 도의 역량과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지금 세계는 도시를 500만~1000만명 규모로 재편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계화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역시-도 통합은 ▲부산- 울산-경남 ▲전남-광주-전북 ▲대전-충남-충북 등이 거론됐다.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위원도 “도쿄, 베이징 등 다른 나라는 주민수 1000만명 내외 규모로 경쟁 단위를 형성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광역지자체인 도는 경기도나 서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300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 규모인 만큼 도를 광역시와 합쳐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반면 주민의 일상생활을 챙겨야 하는 시·군 규모는 너무 커 서구 평균 주민수 5000명, 일본 7만명인데 반해 우리는 20만명이 넘어 국가-도-시·군의 기능이양 등 신속한 지방분권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심익섭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도 폐지에 찬성하면서 우선 광역화된 기초지자체인 시·군 중심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밝혔다.

●“주민투표 통해서 개편” 주장도

심 교수는 “중앙과 기초지자체 간 원스톱 서비스를 가로막고 있는 도는 폐지하는 게 이상적”이라면서 “다만 도 자체를 폐지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초광역화한 뒤, 연방 정부적 성격을 띠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초광역화된 도에 실질적인 기능은 많이 부여하지 않고 조정 역할만 하게 만드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노영민(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부위원장)의원은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가진 행정 단계는 축소하고 구역은 광역화하는 게 개편의 기본 방향”이라며 기초지자체간 자율적 통합을 촉진할 것을 강조했다.

강주리 임주형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