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늦어도 새달 중순 직제 개편 완료”…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업무효율성 제고

정부가 다음달부터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국·과장급인 ‘녹색성장기획관(가칭)’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각 부처의 부서마다 분산돼 진행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업을 전담 국·과 등 한 부서로 묶어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책 사업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서 전 중앙부처 등에 이 같은 주문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전 부처가 방침을 전달받고 각기 준비 중이며, 16개 광역 시·도를 비롯, 모든 지자체에서도 관련 부서 또는 위원회 설치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구체적인 직제 개편이 늦어도 4월 중순쯤 완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제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현재 국장급인 기업협력지원관을 녹색성장기획관으로 전환하거나 지역발전정책국 산하에 녹색성장기획과(가칭)를 만들어 업무를 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녹색성장, 녹색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일체를 지역경제과에서 떼어내 과 없이 11명으로만 구성돼 있는 기업협력지원관실의 인력을 충원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내 업무뿐만 아니라 녹색성장위원회 회의 참석 등 대외 업무도 관장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국장급 신설에 무게를 뒀다.

행안부는 6개월간 2조 5000억원이 소요되는 일자리창출 사업인 희망프로젝트를 비롯해 공공근로사업, 시·도 특장점을 살린 녹색지역뉴딜, 녹색성장·일자리창출, 4대강 살리기 등 각종 현안이 1~2개 부서에 몰려 있어 전담 부서 신설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같은 방침은 국토해양부 등에 설치된 ‘4대강 살리기’와 같은 태스크포스팀만으로는 장기적인 정책 집행에 탄력이 실리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도 각종 녹색성장사업이 얽혀 있어 전담부서 신설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에 동일한 부서 신설이 검토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하지만 자칫 부대변인 신설에 이은 ‘자리 늘리기’란 오해를 불러올 것을 감안해 정원을 늘리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정원을 늘리는 대신 인력조정을 통해 손이 덜 바쁜 부서 인력을 차출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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