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이 마지막?… 퇴출기준도 채권단 자율로

정부가 업종별 구조조정을 언급한 뒤 건설·조선업에 이어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까지 나왔다. 평가는 엇갈린다. 도마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는 혹평이 있는 반면, 실업이나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옹호론도 있다. 어느 쪽이든 ‘살리기’와 ‘죽이기’ 사이에서 외줄타기하고 있다는 얘기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이 점차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5일 내놓은 해운업 구조조정 방안이 대표적이다. 원래 주채권은행이 해오던 신용위험평가를 한 달 정도 앞당긴 데 불과한 데다 평가기준이나 등급도 채권단 자율에 맡겼다. 그나마 공동 평가기준을 만들어 채권단을 강하게 압박해 C(부실징후)·D(부실) 등급 회사를 늘렸던 지난 1월 건설·조선업종 1차 구조조정 때에 비해 약하다.

또 글로벌 거래관계 때문에 환율 영향이 무시됐다는 지적도 있다. 해운사들은 거래의 대부분이 해외거래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 달러 채무가 더 많다. 한 캐피털사 관계자는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37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았는데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대상 기업 수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커질 소지가 있는데 등급 판정은 더 유연해진 것이다.

해운업 이후 다른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이 없다는 점에 대해 고개를 갸웃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한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당장 건설·해운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철강업종이나 자동차부품업종 등은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구조조정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정부는 실업 등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을 우려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사회적 안전망 확충으로 풀고 구조조정은 별도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화끈한 살리기가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임직원 등에 대한 면책을 강조하지만 현장에서는 몸사리기가 여전하다. 1차 건설·조선업종 구조조정 당시 C등급을 받았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보증을 통해 지원한다지만 현장에서는 느끼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어디 가서 호소할 곳도 없다. 괜히 미운털 박히기 싫어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과 호흡을 맞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선진 각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요란스럽게 구조조정을 진행할 경우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전반적인 모니터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는 즉각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