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논란에 제식구 감싸기… 법원 내부 “독립성 훼손”
■신 대법관 이메일 확인 파장5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압력’ 이메일이 공개되면서 신 대법관뿐 아니라 모든 의혹을 부인해 오던 대법원도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를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으로 규정, 사법파동까지 우려되자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내부 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리는 등 ‘진화’에 나섰다.
이에 위증 논란이 일자 대법원은 곧 “신 대법관은 임의 배당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을 뿐”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하지만 신 대법관이 2차 이메일에서 “지난번 간담회 이후 (촛불 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집중배당하지 않았다.”고 언급, 신 대법관이 적극적으로 배당 전반에 관여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5일 허만 당시 형사수석판사가 촛불집회 가담자들에 대한 형량변경 등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조사에 착수한 대법원은 관계자 전수조사도 하지 않고 불과 하루 만에 “정치적 판단은 없었다.”고 결론내 파문을 수습하기에만 급급하다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대법원장까지 언급된 신 대법관의 이메일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대법원의 해명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 이유다. 법원 내부에서도 진상 규명과 신 대법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진상조사 책임자인 김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후 내부게시판에 ‘촛불집회 사건 배당 등과 관련한 말씀’이라는 글을 올렸다.
김 행정처장은 글에서 “사건 배당이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위한 첫 출발점이고 재판에의 관여는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법원 안팎으로부터 더 이상 의혹이나 의심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과 책임 소재 유무에 관해서도 검토할 테니 조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게시판에는 “사법부를 진흙탕으로 만드시는군요. 발목까지 빠졌던 게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만큼은 지난번처럼 전국 영장담당자들에게 전화 한 통 하고 ‘배당 문제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 달라.” 등의 글이 이어졌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다른 기사 보러가기]
”민주노동당 설계부터 잘못됐다”
노 전대통령 정치하지 말라 해놓곤…
교육 의료에 자본의 논리 불어넣자고?
WBC 타이완전 지상파로 본다
열차와 트럭에 깔리고도 멀쩡한 사내
어느 연예 전문기자의 소신
2009-03-06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