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방어에 소진… 일부선 1700억弗 주장

■고개드는 거품론

“공포탄이 적지 않다.” “무슨 소리냐. 전부 실탄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외환보유액 거품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규모로 따지면 세계 6위이지만 실제 사용 가능한 금액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게 거품론의 핵심이다. 외환당국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국이 실탄을 아끼기 위해 현금화를 기피하는 것일 뿐, 가용성(可用性) 자체는 더이상 의심할 거리가 못 된다는 견해가 더 지배적이다. 무의미한 가용성 논란에 휘둘리기보다는 섣부른 시장 개입을 통한 실탄 소진을 더 우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일 SBS전망대에 출연해 “지난달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2015억달러”라면서 “외환시장에서 행동을 할 경우에는 2000억달러 수준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최근 이틀 동안 당국이 15억달러를 개입했다는 것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600원선을 위협하면서 당국이 상당량의 달러를 풀었고, 이 때문에 이달에는 외환보유액이 2000억달러에 못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외환보유액은 빚 갚을 능력과 직결된다. 우리나라가 1년 안에 갚아야 할 해외빚(유동외채)은 지난해 말 현재 1940억달러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 돈이 전액 상환 요구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수중에 가진 돈(외환보유액)이 더 많으니 문제될 게 없다.

외채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는 외신들과 일부 국내 전문가들은 이 돈의 실체에 의심의 시선을 보낸다. 김광수경제연구소는 지난 2일 한 인터넷 토론방에 ‘가용 외환보유고 이미 바닥났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올렸다. 보고서는 “외환보유액 2000억달러는 장부상 숫자일 뿐 실제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익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최근 미국 국채 금리 하락 등으로 외환보유액에 편입된 채권가격이 대부분 올랐다.”면서 “(장부가가 시가를 밑돈다는) 허수 주장은 난센스”라고 일축했다. 이광주 한은 국제담당 부총재보도 “외환보유액의 정의 자체가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가용자산”이라면서 “그렇지 않은 자산을 외환보유액에 넣어 발표했다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가만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처분이 쉽지 않은 회사채를 제외하면 외화보유액이 1700억달러에 그친다는 주장도 있다. 외환보유액 가운데 회사채 비중은 2007년 말 기준 15%대다. 임지원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일각에서는 외환당국이 지난해 가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현금화가 쉬운 국채 등은 많이 팔고 회사채는 상대적으로 많이 들고 있을 것으로 짐작해 가용성을 의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회사채 비중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돼 가용성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은이 조만간 연차보고서를 발표하면 가용성 논란은 자연스럽게 불식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