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예산기능 추가… 파워 커져 교과부 이종통합… 효율성은 약화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 큰 효율’을 지향하며 정부 부처를 통·폐합한 지 1년을 맞았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재정경제부와 통합돼 기획재정부로, 건설교통부는 해양 물류기능을 받아 국토해양부로, 농림부는 수산과 식품을 받아 농림수산식품부로, 산업자원부는 정보통신산업과 우정사업 등을 넘겨받아 지식경제부로 탈바꿈했다. 사회부처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라는 매머드 부처가 생겨났다.

초기의 우려와 달리 1년여가 지나면서 ‘대(大)부 시스템’이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하지만 시너지 효과 못지않게 그림자도 짙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이 더해지면서 각종 정책을 펴는 데 통합성과 일관성이 생기게 된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있다. 부총리 부서에서 장관 부서로 ‘격하’됐음에도 불가하고 예산을 통한 각 부처 통제력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파워’는 더욱 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금융 부문이 떨어져 나가면서 금융정책을 거시정책의 일부분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 데다, 특히 지금과 같은 금융·실물 위기 때 금융위원회와 간간이 엇박자를 내는 등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조직이 커지면서 개인들의 희망과 능력을 인사에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토부, 주택업무 추진력 약화

국토부는 육·해·공 업무가 한 부처로 합쳐지면서 시너지 효과도 발생했다. 대표적인 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업무다. 예전에는 항만·항공·육상교통 업무를 별도로 처리해야 했으나 요즘은 한 부처에서 일사천리로 추진한다. 반면 4대강 정비사업과 경인운하, 녹색성장 프로젝트 등 실용정부의 핵심사업을 국토부가 맡으면서 이들 업무와 무관한 부서의 소외감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의 전통적인 업무인 주택분야에서는 집중도와 추진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경·정통부 영역 다툼 사라져

지식경제부는 정통부와 합쳐지면서 고질적인 ‘영역 다툼’이 없어졌고 이로 인해 사업 핵심 역량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수확이다. 다만 업무영역이 넓어지다 보니 우정사업본부 등은 힘있는 부처로 들어왔다는 자긍심은 생겼는지 몰라도 자칫 전체 범주에서 소외될 수 있는 여지도 생겼다.

‘IT(정보기술) 한국’을 이끌다 해체된 정보통신부의 업무 대부분을 이양받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인터넷TV(IPTV) 서비스가 상용화되는 등 방송통신 융합 정책이 본궤도에 오른 것은 일단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방통위는 한국의 신성장 동력인 IT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데는 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옛 정통부 업무가 방통위,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흩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심의·의결 중심의 위원회 조직인데, 실제로는 정책집행 부서로 운영된다는 모순도 안고 있다.

●교과부, 화합 불구 전문성은 미흡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진 교육과학기술부는 여전히 기형적인 조직이라는 평가가 대세다. 과거 두 부처 직원 간 인사교류로 화합은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전문성과 업무 추진에 있어서의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초·중등 교육정책업무는 과거 교육부 시절 1급 실장이 총괄했으나 조직개편으로 국장급이 업무를 맡으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교육자치기획단이라는 정식 직제에도 없는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부처종합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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