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심사 마쳐달라”… 정무위 소집 법안처리 시도

민주당이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의 기습 상정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 26일 예정됐던 12개 상임위가 공전되거나 부분 진행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민생·경제 법안의 심사를 27일까지 마쳐달라며 심사기일을 사실상 지정, 해당 법안의 직권상정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는 한나라당 주도로 이날 밤 전체회의를 전격 소집, 금산분리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관련 법안 등의 표결 처리를 시도하다 야당의 반발로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했다.

외교통상통일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의 위원장석 점거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민주당은 쟁점법안을 다룰 정보위 등을 봉쇄하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를 이틀째 점거했다.

민주당은 27일과 내달 2일 본회의 일정을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선언해 여야간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의원총회에서 “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하자.”고 결의했다. 김 의장은 성명에서 “민생과 경제 관련 법안의 상임위는 27일까지 관련 법안의 심사를 완료해 주기를 강력 요청한다.”며 모든 의사일정의 즉각적인 정상화와 모든 안건의 상임위 상정 및 심사를 당부했다. 한편 자유선진당은 “미디어 관련법 처리를 연기하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지운 홍성규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