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은 2차 입법 대치전의 서막과도 같았다. 여야는 핵심 쟁점법안인 미디어 관련법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고교평준화 등 교육정책을 둘러싼 입장차도 뚜렷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미디어 빅뱅시대에 우리의 미디어법안은 1980년대에 머물러 있고, 미디어산업은 규제에 묶여 있다.”며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방송시장이 오직 규제완화로 성장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승수 국무총리는 “경쟁력 있는 채널이 나온다면 여론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야당의 독과점 우려를 일축했다. 한 총리는 MBC와 KBS2의 민영화 방침에 대해 “어떠한 계획도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고교 평준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교육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이 이뤄지지 않고는 황폐화된 교육을 치유할 수 없다.”며 평준화 폐지와 교육시장 개방, 대학 구조조정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정부는 다양화와 선택권이라는 말로 학부모를 현혹시켜 고교 평준화를 해체하려고 한다.”며 교육 분야의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 총리는 “학교 자율권이나 학력 신장 등을 고려하면 이제 평준화는 보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준화가 학생을 더 우수하게 만드는 데 저해요인이 될 수 있고 실력이 없는 학생이 방치될 수도 있다.”며 평준화 폐지 의사에 힘을 실었다.

존엄사 인정 여부도 논란이 됐다. 자유선진당 이영애 의원은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어느 선까지가 충분한 정보인지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은 “회생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을 입법화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민주당 천정배 의원의 ‘7대 쿠데타’ 발언으로 소란이 벌어졌다. 천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공안, 경제, 언론 등에서 ‘7대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 행정관의 용산 참사 이메일 홍보지침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강호순 살인사건’을 용산참사를 덮기 위해 활용하라고 지시한 ‘패륜 메일 게이트’”라고 주장하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우리 국민이 쿠데타 세력이란 말이냐.”고 맞받았다.

구혜영 김지훈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