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무 “조사해 보겠다”… 한 총리, 靑 문건 사과 거부

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용산 참사의 책임 소재와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집권 1주년을 맞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도 도마에 올랐다.

용산 참사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였다. 민주당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빚어진 불상사라는 정부·여당의 논리에 맞서 검찰 수사의 편파성과 청와대의 여론조작 시도 등을 부각시켰다.

특히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모 행정관이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보낸 이메일은 직책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개인적 편지가 아니다.”며 이메일 원본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 행정관은 경찰청 인사청문팀에도 같은 메일을 보냈다.”면서 “(개인적 편지라면) 친구가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용산참사와 관련한 제보와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다.

▲신두호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이 지난 5일 검찰수사 직전 기동본부 소회의실에서 지휘요원들을 소집해 “용역직원을 현장에서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라.”며 대책회의를 주재했고 ▲경찰청 차장과 과장 등이 진압작전 도중을 포함, 모두 6차례 상부에 보고했으며 ▲용산 재개발 시행사가 불법 용역회사를 사주했고 ▲진압용 물대포에 화학약품을 과도하게 타 농성자들이 화재 직전 이미 질식했다는 내용 등이다. 청와대 문건과 관련해 한승수 총리는 “청와대 직원은 대통령실장의 지휘를 받는다.”며 야당의 사과 요구를 거부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새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사해보겠다.”고 답했다.

반면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공권력의 집행자인 경찰이 ‘견(犬)찰’로 매도되고 있다.”며 화염병, 새총 등 참사 당시 농성자 쪽 물품과 경찰특공대의 진압장비를 비교했다. 전 의원은 지난 1989년 경찰 진압 도중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태 관계자들이 민주화 유공자가 된 점을 추궁해 김 법무장관으로부터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화염병 처벌법을 철저하게 적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야당은 출범 1주년을 맞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국민통합 실패와 속도전, 인사 난맥상 등을 집중 거론했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일방처리의 배후에는 청와대의 속도전이 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백원우 의원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목놓아 외치던 잃어버린 10년은 1년도 채 못돼 완벽하게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지난 1년은 국민통합 실패와 개발독재 시대의 통치방식에 따른 실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야당이 당리당략만을 앞세운다.”면서 “의원실 자체분석 결과 72.2%의 법안이 제때 제출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