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성장’ 파장·대책

3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4%로 내놓으면서 외환위기 때 이상의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거의 10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과 재회한데다 당시와 달리 나라 밖 사정도 유례 없이 쪼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 한해 동안 일자리가 37만개 사라지고 소득은 5% 넘게 줄어들면서 서민생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빠르고 대폭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하락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대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게 미래의 재도약을 위한 방법이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실업자수 108만명으로 늘어

성장률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수출 급감과 내수 위축. 그러나 이 둘은 실상 하나의 단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제구조상 세계경제 위축에 따른 수출 감소는 내수시장 불황과 투자 감소, 그리고 이에 따른 취업시장 붕괴로 이어진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IMF 전망대로 성장률이 -4%에 이르면 순고용은 37만명 줄고, 실업자 수는 108만명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12월 신규취업자 숫자가 1만 2000명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현 고용대란이 ‘일자리 재앙’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뜻이다. 허재준 노동연구원 노동시장연구본부장은 “경제 사정이 더 어려워질수록 회사에서 내년에 내보낼 인력을 미리 해고하면서 실제 고용환경은 전망치보다 추가로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소득 역시 감소한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0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1% 감소할 때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은 평균 1.4% 줄어든다.

지난해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99만 4300원, 연봉은 4793만 1600원이다. 경제성장률 -4%를 적용했을 때 소득은 5.6%가 줄고 월 평균 소득과 연봉도 각각 377만 619원, 4524만 7430원으로 감소한다. 270만원 가까운 연봉이 사라지는 셈이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선임연구원은 “소득 자체가 감소하면서 서민들의 생계 압박이 심해지는 데다 높은 부채비율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지출 늦으면 회복 불가능

전문가들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신속하고 파격적인 재정지출 확대라고 입을 모은다.

2000년 가격 기준으로 지난해 G DP는 818조원이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했을 때 -4% 성장을 0으로 맞추려면 37조 6000억원 정도가 투입돼야 한다.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지연 시간과 단계를 거치며 감소하는 부분 등을 감안하면 150% 정도, 곧 56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거시경제실장은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만큼 추경 등을 포함해 일시적으로 미국 재정적자(GDP 대비 7.3%) 수준보다 재정지출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정확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세계 경제가 급격히 가라앉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아무리 재정을 투입해도 그만큼의 효과를 낼 수 없어 헛돈을 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무리하게 적자재정을 바탕으로 예산을 투입, 강제적인 경기부양에 나서기보다는 실업자 등 한계상황에 놓인 서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IMF는 이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G20 국가 권고를 통해 “제로(0) 금리까지 내려간 통화 정책의 한계로 인해 재정정책이 각국의 내수를 부양하는 핵심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요 선진국은 정책적 시차는 크지만 경기 부양의 효과가 가장 큰 인프라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중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정책은 일시적이어야 하며, 경기가 호전됐을 때 신축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