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딴 정류장에 CCTV·경찰 연계 비상벨 세이프티존 구축을
군포 여대생 납치사건의 용의자 검거를 계기로 부녀자 실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이번 사건도 경찰의 집요한 추적으로 용의자를 검거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제2, 제3의 군포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다양한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앰버경고 대상 부녀자 포함을
군포·수원·화성 등 인근 지역에서 일어난 부녀자 실종사건은 대부분 인적이 드문 정류장에서 여성 혼자 있다 변을 당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인적이 드문 정류장에 폐쇄회로(CC)TV나 비상벨을 설치하거나 대중교통의 주기를 빠르게 할 것을 조언했다.
미국·호주·캐나다 등은 기차역이나 정류장에서 성범죄 사건이 많아 일명 ‘세이프티존(Safety Zone)’을 구축하고 있다. 세이프티존에는 CCTV나 경찰 연계 비상벨을 갖추고 있다. 경찰대 범죄심리학과 표창원 교수는 “우선 외딴 정류장의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CCTV와 비상벨 등을 경찰이 통합 관리하는 방범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포 여대생 사건의 피의자를 체포하는 데 큰 역할을 한 CC TV의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큰 공을 세운 경기광역수사대 이정달 경위는 “CCTV의 낮은 화상도를 좀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개인이 설치한 CCTV는 경찰의 관리를 받지 않는다. 기존의 현금지급기(ATM) 도 얼굴이 드러나야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대당 10만원 이상의 추가비용 부담 때문에 시중은행들은 설치를 꺼리고 있지만, 이를 도입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작년 납치·감금 1248건
피해자들이 실종 당일 살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13세 이하에 적용되는 ‘앰버 경고 시스템(Amber Alert System)’을 부녀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앰버 경고 시스템은 2007년 4월 제주 양모(9세) 어린이가 실종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4건이 발령된 바 있다.
앰버 경고가 발령되면 주요 일간지 18곳 및 방송 3곳·인터넷 포털 6곳뿐 아니라 도로나 지하철의 전광판, 휴대전화 등을 통해 납치된 아이의 정보를 알리면서 시민들의 조기신고를 유도한다.
공개수사의 일종이므로 발령 전에 수사본부의 판단과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이창무 교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감시시스템 등과 연계해 앰버 경고를 활용하면 부녀자 납치 사건도 피해자를 조기에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지난해 5월 보령에서 실종된 여중생의 경우 만 14세였지만 앰버 시스템을 적용한 일례가 있는 만큼 검토가 가능하다.”면서 “특별수사본부가 마련된 부녀자 사건에 한정하면 남발 우려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현재 경찰 내부 인력만으로는 첨단 범죄를 막을 수 없다.”면서 “프로파일러 등 우수인력을 확대하고 행정 절차로 인한 수사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1-29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