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내놓은 행정인턴제의 부작용이 잇따라 지적되고 있다.행정인턴제가 중·단기 비정규직인 데다 임금도 100만원 안팎의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알려지자 정부가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숫자 놀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일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십 운영 계획을 확정,지방자치단체와 정부산하기관들이 정원의 1% 범위로 행정인턴을 선발하도록 권고했다.이들 공공기관이 정원의 1%를 모두 행정인턴으로 쓸 경우 채용 규모는 최대 8400명에 이른다.

　하지만 총리실·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등은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반면,일부 지자체들은 정원 미달로 골머리를 썩는 등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앙부처는 수십대 1,지방 기관은 미달

　지난해 11월말 가장 먼저 인턴 30명을 채용한 행안부에는 지원자가 870명이 몰리면서 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합격자 대부분은 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 등 유명 대학 출신들로 채워졌다.

　또 법제처도 3명 모집에 178명이 지원,59대1이란 대기업 수준의 경쟁률을 보였다.지원자 가운데는 석사학위 소지자도 4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부터 행정인턴들이 출근하고 있는 총리실도 60대 1(8명 선발·484명 지원),감사원 38대 1 등을 기록하면서 ‘바늘구멍에 낙타 들어가기’ 수준의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지방 기관의 사정은 전혀 달랐다.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경기도교육청은 216명을 선발하기로 했으나 응시자는 214명 뿐이었다. 결국 도교육청은 자격요건을 충족시킨 62명만을 선발하는 데 그쳤다.그나마 안성 연천 양평 등 농촌지역 교육청에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종합격자가 너무 적어 추가로 선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연령 등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첫 선발에서도 정원 미달 사태가 벌어졌는데 추가 선발을 한다고 해도 얼마나 올지 걱정”이라고 털어놓았다.

　지난 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광주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도 사정은 마찬가지.광주시교육청은 7개 분야·34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지만 특수교육 지원 등 3개 분야에서 지원자가 모자라 31명만 뽑았고,전남도교육청 역시 54명을 채용하려 했지만 지원자 부족으로 43명만 채용했다.

　서울경찰청도 315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7일 정원의 약 70%인 224명만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

●“행정인턴? 차라리 아르바이트가 낫다”

　행정인턴제가 시행초반부터 삐걱거리는 것은 채용조건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아르바이트 수준의 임금과 짧은 채용기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또 정규직 전환 계획도 없으며 신규 공채시 가산점도 없다는 점도 구직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요인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행정인턴은 하루 8시간씩 10개월을 근무하며 월 98만 8000원을 받는다. 이를 일당으로 환산하면 3만 8000원으로 최저임금(일급 3만2000원·시간당 400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대부분의 정부기관들은 행안부와 마찬가지로 일당 3만 8000원을 지급한다.총리실 관계자는 “인턴들의 일당은 당초 3만 6000원이었으나,총리실 체면을 감안해 4000원 더 많은 4만원으로 책정했다.”며 생색을 내기도 했다.

　취업 준비생 정 모(26·여)씨는 “행정인턴의 임금은 아예 노골적으로 일만 부려먹고 버리겠다는 심사”라고 비난했다.그는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틈틈이 취업 공부를 하는 편이 낫겠다.”고 말했다.

　짧은 계약기간도 문제가 되고 있다.대부분의 정부기관들이 채용기간을 10개월 미만으로 잡고 있다.즉 10개월이 지나면 이들 행정인턴은 다시 ‘백수’로 돌아간다는 것.거기다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50%에 해당되는 기간을 9급공무원 임용시 유사경력으로 인정해준다는 정도의 혜택이 있다.하지만 이도 공무원시험 합격이란 제한을 둬 정작 취업에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대부분의 기업들은 인턴사원에 대해 공채 응시시 가산점을 주는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조용석(27)씨는 “솔직히 행정인턴을 한다고 해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며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해서 정규직 공무원이 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조 씨는 “주변의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도 행정인턴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거나 부정적인 편”이라고 덧붙였다.

　채용 기간을 10개월로 결정한 것이 “12개월 이상 일하면 지급하게 돼 있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있다.

　업무 범위도 문제가 되고 있다.행안부는 행정인턴에 대해 “단순한 사무보조·잡무는 지양하고 전문분야별 실무경험을 통해 경력 향상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한 지방직 공무원은 “10개월 정도 일하고 나갈 사람들한테 무슨 일을 시키겠나.”라고 반문했다.그는 “업무를 가르치는 시간도 만만치 않다.과연 행정인턴들이 일을 잘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어쩔수 없이 사무보조 등을 시키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언 발에 오줌누기’…근원적 해결책 찾아야

　행정인턴제에 대한 비난은 구직자들 사이에서만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다.공무원 노조는 행정인턴제가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고 김문수 경기도 지사도 “일자리를 만든다고 공무원 수를 늘리고 세금 걷어 월급 주면 국민이 어려워진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 대학 취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졸업생들이 행정인턴 지원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그는 “행정인턴이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과연 행정인턴이 실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실업난 해소를 위해 고육지책으로 만든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며 “취지는 좋았지만 급하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임금문제나 계약기간 연장 방법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언 발에 오줌누기’인 행정인턴보다는 실업률 해소를 위한 근원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