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관련법 ‘2+6 분리 처리’… FTA 비준은 오바마 취임후 협의

미디어관련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협상이 진통 끝에 6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18일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단독 상정 이후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는 20일 만에 정상화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쟁점법안이 다음달 임시국회로 넘어가 여야의 입법 대치전이 다시 재연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모임 문국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미디어관련법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비롯한 쟁점법안 처리방안 등 10개항에 합의하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 등 100여건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하되, 아직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거나 심의를 거치지 못한 법안은 오는 9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미디어관련법안 8건 가운데 언론중재법과 전파법은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까지 협의처리하고 나머지 6개 법안은 이른 시일 내에 합의 처리키로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 이후 이른 시일 내에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법안은 2월중 협의 처리하고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 2월 상정 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여당이 많이 참은 덕분에 무사히 합의안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온 국민과 민주당 전체가 단합해 이같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면서 “권력이나 다수당에 의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각각 잠정합의안을 수용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합의문 발표 뒤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추인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불만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과 행정안전위와 정무위 등 상임위 2곳의 점거농성을 풀었다. 문방위도 7일 오전 점거를 해제하기로 했다.

구혜영 주현진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