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로텐더홀 농성해제 결정 안팎

임계점에 이르는 듯했던 여야 대치전이 한 고비를 넘는 분위기다.민주당이 4일 보좌진과 당직자들의 로텐더홀 농성을 자진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다.이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오는 8일까지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확인하고,이후 1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합의 없는 단독국회는 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민주당의 로텐더홀 농성의 자진 해제가 향후 김 의장의 직권상정 완전 철회에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고육지책도 엿보인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심야 의원총회에서는 로텐더홀 농성해제 방침에 대다수 의원들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당분간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은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법안 처리 전망도 단정짓긴 이르지만,최소한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은 법사위에 상정되는 등 부분 정상화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이렇게 되면 쟁점법안도 다음달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여야 협상이 진전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로텐더홀 점거해제 결정을 김 의장 요구에 대한 승복이라기보다 어느 정도 승기를 거머쥐었다고 자체 판단하는 기류다.민주당 전략분야 관계자가 이날 “김 의장의 제안 자체를 기정사실로 여기고,우리의 투쟁성과로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아울러 김 의장이 제안한 여야 대화촉구가 일반 여론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다.일단 법안처리 시간을 벌어 놓게 되면 향후 힘의 대결은 민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계산법이다.정세균 대표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58개 법안과 법사위에 계류 중인 37개 법안 등 95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중에 처리할 수 있다고 한나라당에 제안한 것도 선제공격 성격을 띠고 있다.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국회 정상화에 일정한 답을 보낸 만큼 이제 한나라당으로 공이 넘어갔다는 분석이다.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보좌진과 당직자들의 점거농성에 대한 해제 검토가 아직은 정국 정상화로 가는 길에 ‘터닝포인트’ 정도의 의미를 넘지 않는다는 뜻이다.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로텐더홀 선(先) 해제’는 국회의장 제안에 대한 신뢰의 문제지만,본회의장은 철저하게 여야 협상의 무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다.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를 “본회의장 해제 여부는 한나라당과의 협상이나 한나라당 내 논의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할 문제”라고 표현했다.

한나라당으로선 김 의장을 계속 압박해 1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열어 강행처리하거나 아예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사회로 밀어붙이는 시나리오도,가능성은 적지만 검토해 볼 수 있다.하지만 청와대가 분리처리 입장으로 선회하지 않는 이상 자체 동력으론 운신의 폭이 넓은 편이 아니다.여론전에서도 마찬가지다.이렇게 될 경우 최소한 쟁점법안은 2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이명박 정부의 집권 2년차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으면서 안팎으로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관측된다.리더십의 상처는 물론 당내 분란도 고조될 전망이다.반면 민주당은 여권의 속도전에 맞서 상반기를 넘길 수 있는 동력은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