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평

2008년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첫해였다.그러나 이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불운한 일년이었다.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한반도 대운하에 반발한 촛불시위,북핵문제와 남북 관계의 급속한 경색,해외에서 파급된 극심한 경제위기 등이 대표적이다.연말엔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극한 대립까지 겹쳤다.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서울신문과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는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해 2008년 한국 사회를 점검하고,2009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았다.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국민 다수가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보통’이라고 평가했다.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5.7%에 불과했다.새해가 위기를 극복하는 한 해가 되려면 이명박 정부가 갈등적 요소보다 통합적 요소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지역과 빈부·세대·노사·도농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처방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사회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무엇보다 ‘경제 성장’이 꼽혔다.

그 가운데서도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경제 문제는 ‘물가 안정’과 ‘실업’이었다.이는 많은 국민들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위기를 단시일에 극복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셋째,한국의 정당은 국민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했으며,심지어 분열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각 정당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혁신하는 자세로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중차대한 과제로 떠올랐다.

넷째,대다수 국민은 선진국 진입의 최대 장애를 정치 문제라고 인식했다.이는 위기 관리 역할을 부여받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결과다.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아울러 국회는 대화와 타협으로 생산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

다섯째,이념적으로 중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보수진영이 점점 해체되고 있었다.

여섯째,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응답자가 많았다.바람직한 개헌 시기로는 약 3분의1에 해당하는 국민이 2009년이라고 응답했다.

종합하면 많은 국민들이 올해 국가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예견했다.경제 위기와 국내 정치의 불안정성이 상승 작용을 하면 한국 사회가 겪을 위기는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진단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이남영교수·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경제위기 처리 보고 판단” 40.9%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15.7%)보다 부정적인 평가(36.1%)가 많았다.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40.9%)은 ‘보통’이라고 답변,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2개월 전의 조사에서는 유보적인 답변 비율이 8.2%였다.

최근 유보적인 비율이 대폭 늘어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경제위기 등 난제들을 대통령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본 뒤 평가하겠다는 대기심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10년 전 외환위기를 계기로 DJ 정권이 오히려 각종 정책을 힘차게 추진했듯 이 대통령도 경제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그래서 나온다.

이번 설문에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비율(33.2%)보다 절반 이상 낮았다.‘잘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한 사람도 같은 기간 49.5%에서 36.1%로 10% 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평가에서는 성향,지지정당 등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렸다.‘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한 결과 학력은 대학 재학(39.8%) 이상의 고학력자가 많았다.호남에서는 55.2%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반면 이 대통령의 출신지인 대구·경북에서는 25%로 가장 낮았다.

이남영교수·주현진기자 jhj@seoul.co.kr

■“부패 척결” 27% “빈부격차 해소” 44%

국민들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정치문제로 ‘부정부패 척결’(27.2%)과 ‘국회 개혁’(26.1%)을 주로 꼽았다.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천과 선거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재판받는 경우가 나타나면서 후진국형 병폐를 여태껏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대치정국으로 ‘식물국회’를 만든 정치권에 대한 국민만족도도 낮게 나타났다.국민들은 개혁의 대상으로 국회를 바라보는 셈이다.국민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른 밀어붙이기만 하는 정치권에 불만이 많다는 얘기다.‘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12.7%)과 ‘정치자금의 투명화’(8.8%),‘정당개혁’(6.7%) 등이었다.

또 국민 43.9%는 가장 시급한 사회 분야 과제로 ‘빈부격차 해소’를 꼽았다.이어 ‘교육 안정화’(15.0%),‘지역갈등 해소’(11.2%),‘농어촌 안정’(10.9%),‘사회복지 확대’(9.9%),‘노사화합’(8.1%) 순이었다.응답자들이 압도적으로 빈부격차 해소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은 것은 세계를 강타한 경제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여기에는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없었다.자신을 진보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47.6%,보수라고 밝힌 응답자의 43.0%,중도라고 밝힌 응답자의 44.5%가 빈부격차 해소를 시급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양극화에 따른 사회갈등에 대한 위기의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지지정당에 따른 차이도 별로 없었다.한나라당 지지자의 40.1%,민주당 지지자의 46.4%가 ‘빈부격차 해소’를 시급한 사회문제 분야 과제로 꼽았다.자유선진당 지지자들 중 23.1%가 ‘지역갈등 해소’를 시급한 문제라고 응답해 충청권이 이명박 정부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이 비율은 전체 평균(11.2%)의 두 배를 넘는다.

이남영교수·김지훈기자 kjh@seoul.co.kr

■“경제성장” 62% “불평등 해소” 15%

응답자의 절대 다수(62.6%)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경제성장’을 꼽았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몰고 온 위기 상황 때문으로 여겨진다.이어 사회적 불평등 해소(15.4%),국민통합(14.0%),지속적인 개혁(3.4%),남북문제 해결(2.5%) 등의 순이었다.고용문제나 사회복지도 중요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결국 경제성장이라는 점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꼴로 의견이 같았던 셈이다.

경제성장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분포를 보면 연령별로는 고용 위기에 민감한 20대(66.2%)에서 가장 높았다.소득과 학력별로는 각각 하위(63.6%)와 중졸 이하(65.7%)에서 가장 높았다.경제위기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직업별로는 주부(71.4%)와 학생(71.1%) 계층에서 많았다.성별로는 생활경제에 민감한 여성(70.1%)이 남성(54.8%)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야는 경제 성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는 만큼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남영교수·주현진기자 jhj@seoul.co.kr

■“남북관계 회복” 39% “한미협력” 28%

‘가장 시급한 외교·통일·안보문제는 무엇인가.’라는 설문에 39%가 ‘남북관계 회복’을 꼽았다.이어 ‘한·미 협력강화’(27.8%),‘북한 핵문제’(17.9%)의 순이었다.‘한·중 협력강화’(4.9%),‘한·일 협력강화’(1.2%)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설문에 대해서는 성향과 지지정당에 따라 답변이 매우 엇갈렸다.‘남북관계 회복’이라고 답한 사람들 가운데는 30대(45.3%)·40대(44.6%)가 상대적으로 높았다.이념별로는 진보계층(47.9%),민주당 지지자(56.2%),민주노동당 지지자(62.6%)에서 비율이 높았다.대북문제가 아직 이념갈등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한·미 협력강화’가 남북관계 회복보다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은 미국의 새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의 한반도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국과의 협력을 기조로 한 대북관계 개선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가 아직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한나라당 지지자중에는 가장 시급한 외교·통일·안보문제로 ‘남북관계 회복’(28.7%)보다는 ‘한·미 협력강화’(35.8%)를 꼽은 비율이 월등이 높았다.

이남영교수·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