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권발동 이후 시나리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간 협의가 끝내 무산돼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할 경우 여야의 지루한 싸움은 해를 넘겨 연장전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여,여론의식 중재 수용할 듯

김형오 의장이 29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1월8일을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대화 시한으로 제시하고 “대화와 합의가 없는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직권상정을 결심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1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일부 민생 법안이 처리되거나 야당의 저지로 진통을 겪게 되는 경우에도 여야간 신경전과 대치전이 내년 1월초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김 의장이 여야의 대화 기한을 정해 속도를 조절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불만도 없지 않지만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이 저지하고 있는 쟁점법안을 연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고 당장 처리를 강행한다고 해도 정치적 부담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여야 합의가 어려운 데도 ´마지막까지 참고 기다리겠다.´며 대화를 시도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단독 상정에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노림수로 읽혀진다.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명분을 쌓은 뒤 직권상정을 이끌어 내는 시나리오와 연결된다.

●미디어·금융법안 타협이 관건

민주당도 민생법안 처리를 계속 미루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연말까지 대여 합의 채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한나라당이 처리하려는 미디어 관련법안,금융 법안 등에 대해서는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이런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지하는 수순을 밟아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주현진 구동회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