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나라당 법안처리 조급증 버려라

[사설] 한나라당 법안처리 조급증 버려라

입력 2008-12-29 00:00
업데이트 2008-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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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마주 달리는 열차처럼 상대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점거하자 국회 사무처는 경찰에 무단침입 신고를 했다.급기야 경찰관들이 본회의장 출입문 지문채취까지 나서는 등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헌정사상 유례가 없고,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러운 상황을 빨리 끝내야 한다.“국회를 폭파시키겠다.”는 전화 협박이 옳은 짓은 아니지만 대다수 국민의 심정을 일정 부분 대변하고 있음을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어제도 85개 안건의 연내 입법을 공언했다.사회개혁법안 처리는 늦출 여지를 남겼지만 미디어 관련법 등 논란이 된 현안들을 ‘경제살리기 법안’이라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조기처리를 희망했다.한나라당이 이렇듯 쟁점법안 강행의 조급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국 정상화는 요원하다.경제살리기를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이 분명히 있다.그러나 정치색이 짙은 법안을 끼워 일방처리를 강조하면 절충이 어렵다.

여야간에 조정이 가능한 민생법안부터 연내에 통과시키고,나머지는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단계적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자유선진당이 내놓은 중재안이 꼬인 정국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서민생활안정과 대부업등록법을 포함한 민생경제 및 지방살리기 법안과 세출 법안을 연내에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다.출자총액제 폐지와 기업규제 3법,사회질서 3법,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내년으로 넘기자고 했다.특위를 만들어 미디어 관련법을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제안 역시 설득력이 있다.

집권여당이 강공으로 일관했을 때의 후유증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날치기 처리라는 전투에서 승리하더라도 궁극적인 국민지지라는 전쟁에선 패배하곤 했다.조금 돌아가는 심정으로 야당과 대화하고 절충하기 바란다.민주당내 온건협상파가 힘을 얻도록 유도하는 게 바로 여당의 정치력이다.

2008-12-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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